의협-복지부, 21차 협의체서 전공의 근무여건 개선 방안 등 논의
수련비용 지원 확대·전문의 중심 병원 운영 등 5가지 합의
이달 초 젊은의사들의 필수의료 과목 기피 현상을 확인할 수 있었던 2024년도 레지던트 1년차 전기모집이 끝난 후 처음 마주 앉은 대한의사협회와 보건복지부.
마침 13일 오후 열린 제21차 의료현안협의체에서 양측은 전공의 근무여건 개선을 포함한 인력운영 시스템 혁신방안에 대해 논의하기로 한 터였다.
양측은 두 시간이 넘는 논의 끝에 인력 시스템 혁신 방안에 대해 5가지의 합의점을 찾았다. 구체적으로 ▲근무시간 감소 등 근무여건 개선 ▲전문의 중심 병원 인력 운영 ▲지도전문의 체계 내실화 ▲수련비용 지원 확대 ▲전공의 권익 확대다.
의협은 회의 시작 전 필수의료를 기피한 현실이 담긴 전공의 모집 결과를 나열하며 의대정원 확대의 불필요함을 주장했다.
양동호 의협 협상단장은 "올 한해 필수의료를 살리겠다고 계속 반복해온 정부 의지에도 지난 6일 마감된 전공의 모집 결과를 보면 대부분의 병원들이 필수의료 과목에 대한 전공의 충원에 실패했다"라며 "이런 상황에서 의대정원을 늘리기만 하면 넘쳐나는 의사들이 필수의료를 담당하는 전공의가 될 것이라고 믿는 것인가"라고 꼬집었다.
양 단장은 처음 정부와의 협상에 임할 때 꺼냈던 필수의료 붕괴 원인인 '고위험 저보상(high risk, low return)'을 다시 언급하며 "살인적인 저수과와 과도한 형사처벌 문제를 바로잡지 않는다면 의사수를 아무리 늘려봐야 필수의료로 가는 전공의는 없을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밝혔다.
이어 "의대정원을 늘려 새로운 인력을 필수의료로 끌어오려는 안일한 생각을 할 때가 아니다"라며 "현재 필수·지역의료에 몸담고 있는 사람들이 더이상 떠나지 않도록 매달려야 하는 벼랑끝 상황이다. 전문 의료인으로 성장해야 할 전공의들이 전문의가 되기를 포기하고 있다.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일방적' 정책 추진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일방적 의대정원 확대 정책 추진에 반대한다며 대회원 총파업 투표를 비롯한 의협의 투쟁 활동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경실 보건의료정책관은 그동안 의대정원 확대를 위한 보건복지부의 활동을 언급했다. 의사인력 확충 관련 논의는 올해 2차 의료현안협의체에서 논의 안건으로 등장한 후 매회 빠지지 않고 인력 재배치와 근무 여건 개선, 의대정원 확대 등 인력양성 정책에 대한 논의와 언급이 있어왔다고 짚었다.
지난 6월에 열린 10차 회의에서는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적정 의사 인력 확충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확충된 의사 인력의 필수 및 지역 의료로 유입 방안을 마련하자고 합의했다는 점도 꺼냈다.
정 정책관은 "정부는 의대정원 규모를 정함에 있어서도 의료현안협의체는 물론 다양한 방식의 소통을 이어가면서 의사인력 양성과 배치 정책을 논의하고 있다"라며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과연 의협이 우려하는데로 일방적 추진의 과정이었던 것인지 국민 입장에서 판단을 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또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앞으로도 정부는 의사인력 확충 규모에 대해서도 의료현안협의체를 통해 충분히 확인하고 각계가 참여하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결정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의협과 보건복지부는 매주 회의를 갖고 필수 지역의료 관련 정책패키지에 대해 순차적으로 논의하고 있다. 오는 20일 열릴 22차 회의에서는 의료전달체계 구축방안을 이야기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