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밤샘 끝장토론 제안…'증원 시 국민부담'vs'국민이 찬성' 팽팽
복지부 "박민수 2차관 발언 오해였다"…의대정원·면허관리원 초점
"정부를 믿고 의료현안협의체에 최선을 다해 참여한 의료계의 신뢰를, 이렇게 무너뜨려도 되는 겁니까?"
2023년도 마지막 의료현안협의체 회의는 의료계의 날선 비판으로 시작했다. 정부와 의료계가 1년 가까이 의료현안을 논의해 왔음에도 '의사를 증원하는데 의사와 합의할 이유는 없다'고 발언한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을 지탄한 것이다.
대한의사협회와 보건복지부의 제23차 의료현안협의체 회의는 27일 컨퍼런스하우스 달개비(서울 중구 소재)에서 열렸다. 이날 양동호 의료현안협의체 의협 협상단장은 모두발언에서 "의료계에 씻을 수 없는 큰 상처를 줬다"며 "9·4 의정합의문은 정녕 한낱 휴지조각에 불과하느냐"고 꼬집었다.
"의료계와 소통이 필요 없다는 정부와, 사회적 공감대 형성 및 검토 없이 공공의대법을 일방적으로 강행한 국회가 무엇이 다르냐"고 지적한 양동호 단장은 "무너지는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해 함께 노력해 온 지난 1년이 무의미한 시간이 되지 않도록, 정부의 진정성 있는 모습을 보여달라"고 요구했다.
특히 의대정원과 관련해 "우리나라에 우수한 인재와 재정이 무한하고 국민 부담이 증가하지 않는다면, 의대정원과 의사를 아무리 늘려도 반대하지 않을 것"이라며 "정부는 의사 증가로 예상되는 사회적 부작용과 국민부담 증가를 투명히 공개해 우리 사회가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의료현안협의체에서 의료계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진정성 있는 협의를 해나가겠다"면서도, 국민 여론을 언급하며 의대정원 증원 의지를 분명히 했다.
정경실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18년간 동결된 의대정원을 확대해 필수의료와 의과학 등 다양한 분야로 진출하는 의사를 늘려야 한다는 데 국민들이 압도적으로 찬성하고 있다"며 "의대정책도, 단체 의견도, 국민 의견과 괴리되고 국민을 설득할 수 없다면 어렵다"고 말했다.
"의협도 법정단체로서 사회적 책임을 바탕으로, 의료계뿐 아니라 국민적 수용성을 고려해 적정 의사 인력 규모와 필수의료 정책에 합리적 의견을 모아주시길 바란다"라고도 덧붙였다.
박민수 2차관의 발언에 대해서는 김한숙 보건의료정책과장이 백브리핑을 통해 "오해임을 설명했다"고 말했다. 의료계와 의대정원 관련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를 묻는 질문에 최대한 공감하고 대화할 의지를 보이며 붙인 말로, 맥락에 오해가 있었다는 해명이다.
한편 의협은 의대 정원과 관련해 모두발언과 백브리핑에서 모두 "정부와 밤을 새워 '끝장 토론'이라도 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백브리핑에 따르면 실제로 회의 중 결과물을 내자는 토론 제안과 이에 동의가 있었다. 의협은 이날 보건복지부에 자율적 징계를 통한 자정과 '면허관리원'도 함께 제안했다.
이에 따라 다음 회의에서는 의대정원과 면허관리가 비중 있게 논의될 것으로 전망된다. 의료현안협의체 제24차 회의는 새해 1월 10일 오후 5시에 열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