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대 "정부, 적극적 자세 없을 시 19일 사직서 제출"
대화협의체 구성·의사 수 추계 해외기관 활용 등 제안
서울대 의과대학 교수들이 정부가 의대정원 증원 정책에 있어 진정성 있는 방안을 제시하지 않는다면 사직서를 제출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한 가운데, 빅3 병원 교수들 역시 서울의대와 행동을 함께한다는 뜻을 밝혔다.
서울의대 비대위는 의대정원 증원에 대해 정부의 적극적인 자세 변화를 요구하며, 정부의 자세 변화가 없다면 오는 19일부터 사직한다는 점을 재확인했다.
방재승 서울의대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은 12일 국회 소통관에서 '현 의료사태 해결을 위한 제안서 발표'를 주제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정부의 일방적인 의대정원 증원 정책에 대한 의대 교수들의 움직임을 전했다.
우선 서울의대의 경우 지난 11일 개최된 교수협의회 총회의 투표 결과를 알린 방재승 비대위원장은 87%의 교수들이 정부가 의대정원 증원 정책 논의에 적극적인 자세를 18일까지 보여주지 않으면 오는 19일부터 자발적인 사직을 감행하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빅4 병원을 포함해 의대 교수들의 행동이 점차 확대되고 있음을 알린 방 위원장은 "지난주 토요일 빅4 병원으로 불리는 서울대병원, 서울아산병원, 삼성병원, 가톨릭 성모병원의 비대위원장이 만났다"며 "해당 자리에서 교수들이 단체 행동을 해야할 땐 연대해서 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나머지 타 대학 14개 역시 오늘(12일) 저녁 8시 줌 회의를 통해 향후 행동방침을 의논하기로 했다"며 "아직 구체적으로 행동 방침을 정한 것은 없다"고 덧붙였다.
방 위원장은 "3월 말이 된다면 대한민국은 의료 파국이면서 시국선언을 해야된다고 생각한다"며 "가장 큰 피해는 현재의 환자와 미래의 환자일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날 방 위원장은 정부와 의료계가 강대강으로 이어지는 사태 해결을 위한 방안을 정부와 의료계에 각각 제안하기도 했다.
방 위원장은 "대화 협의체 구성을 전제로 정부는 증원하는 의사 수를 정하지 않고 증원 가능으로 입장을 선회하고 의료계 역시 전면 재검토가 아닌 증원 가능으로 입장을 양보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대화협의체에는 정부와 의료계, 여당과 야당, 국민대표, 교수, 전공의 등으로 구성해야한다는 점을 짚었다.
구체적인 의대정원 증원 수에 대해서는 해외 공신력이 있고 검증된 제3자의 기관에 한국 보건의료지표를 분석하도록 의뢰할 것을 제안했다. 2000명이라는 증원 규모가 행정편의주의적 결정이라는 지적과 함께다.
기자회견에 함께 참석한 김준성 서울의대 비대위 대외협력팀장은 "2000명 증원은 정부가 행정편의주의로 선택한 방법"이라며 "2000명 이라는 숫자는 과학적 근거가 없다. 정부가 근거로 활용했다던 3개 보고서를 담당한 학자들도 결과가 잘못 인용됐다고 이야기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에 방 위원장은 한국보건의료 데이터를 제3자 해외기관에 맡기자고 제안했다.
방 위원장은 "박민수 차관이 과장이었던 2012년 보건복지부는 1억 6000만원의 금액을 정부 출자로 해 1년간 우리나라 보건의료 데이터를 낸 이력이 있다"며 "해당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의료 인력의 급속한 증가로 인해 오랜 기간동안 다른 OECD 국가에서 달성한 의료 인력의 수준을 따라잡은 것으로 보인다. 의사 수가 부족하지 않다'고 결론이 났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12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으니 제대로 된 평가를 좀 해보자. 국내에서 통계를 가지고 이렇게 많이 싸울거면 해외 기관을 활용하자"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