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대정부 조직 재정비…'특위' 만들고 전공의 자리 대폭 확대

산하에 '올바른 의료를 위한 특별위원회' 설치…22일 첫 회의
위원 절반 이상 교수·전공의·의대생…개원의도 참여, 단일대오 유지

대정부 강경투쟁을 선언한 대한의사협회가 조직을 재정비, 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개원의부터 교수, 전공의, 의대생까지 들어오는 범의료계 조직을 만들어 투쟁 단일대오 체제는 유지하며 앞으로 정부 대응 방향을 설정한다는 계획이다.

최안나 의협 대변인은 20일 언론 브리핑을 통해 현 사태 해결을 위해 의협 산하에 '올바른 의료를 위한 특별위원회(올특위)'를 설치하고 오는 22일 첫 회의를 갖는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19일 의협을 비롯해 대한의학회,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 등이 참석한 연석회의에서 결정된 내용이다.

올특위는 3명의 공동위원장 체제로 전공의, 의대생, 교수, 개원의 등 총 14명으로 꾸려질 예정이다. 공동위원장은 김창수 전의교협회장과 임정혁 대전시의사회장을 비롯해 '전공의 대표'가 맡는다는 계획이다. 의협은 2명의 위원이 참여해 올특위가 대정부 대응책 구상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올특위는 22일 첫 회의를 앞두고 교수와 개원의 직역 위원 구성은 마무리한 상황이고, 전공의와 의대생 위원장 및 위원(총 5명) 자리는 현재 공석이다. 의협은 대한전공의협의회와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에 위원 추천을 요청하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한 상태다.

최 대변인은 "전공의가 더 많은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조직을 구성했다"라며 "전공의와 의대생이 당장 첫 회의에 참여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사안이 시급한 만큼 회의는 예정대로 진행하려고 한다. 그들의 자리는 계속 남겨놓고 투쟁을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올특위가 구성되는 만큼 앞으로 대정부 투쟁 및 대화의 방향도 여기서 모두 결정하기로 했다. 올특위는 결정이 필요한 모든 사안에 대해 '만장일치'를 이뤘을 때 최종 결정하기로 했다.

최 대변인은 "18일 전국의사총궐기대회 당시 정부가 분명한 입장 변화를 보이지 않으면 27일부터 무기한 휴진을 추진한다고 말한 바 있는데 올특위를 구성했기 때문에 (올특위가) 앞으로 투쟁 방향성을 결정할 것"이라며 "(27일 전면휴진 선언은) 정부 입장 변화를 강력하게 촉구하기 위한 의지의 표현 차원이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회원이 원치 않는 투쟁은 절대 하지 않을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의료계의 움직임은 정부와 싸우자는 게 아니라 정책을 바로잡기 위한 게 목적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집단휴진, 투쟁'이라는 말 자체도 쓰고 싶지 않다는 심정도 더했다.

최 대변인은 "정부는 형식에 구애 없이 의료계와 대화를 하겠다고 제안하면서도 죄없는 전공의에게 내린 부당한 명령을 취소하기는 커녕 부당한 죄목을 씌워 의협 회장을 조사하고, 의협을 해체하겠다는 등 협박과 탄압을 이어가고 있다"라며 "의사를 때려잡아야 하는 적으로 보고, 의사와 국민을 이간질하면서 도대체 의료개혁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앞이 보이지 않는 사태의 조속한 해결을 누구보다 의사들이 바라고 있다"라며 "의료계 탄압을 즉각 중단해 주길 간곡하게 요청한다"고 호소했다.

나아가 정부가 구성한 의료개혁특위 산하 의사인력전문위원회에서 논의하고 있는 의사 수 추계도 진작에 했었어야 하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의사 수를 늘렸을 때 의료비가 얼마나 늘고, 의사 수를 어떻게 하면 좋을지 논의를 진작에 거쳤어야 하는데 그것을 안 했기 때문에 의료계가 요구하고 있는 것"이라며 "(정부의 2000명 확대안이) 과학적 근거가 없다는 것은 법원 판결문에도 나와 있다. 의대생을 많이 뽑고 싶은 총장들의 수요조사로 결정한 2000명 확대가 시작되면 교육현장에는 돌이킬 수 없는 문제가 생긴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이라도 당장 2025학년도 과학적으로 의사수 증원에 대해 논의하면 당연히 정부가 구성한 위원회에도 참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