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태, 잘못된 정책 밀어붙여 전공의 미래 빼앗은 정부 탓"
정부 태도 변화 없다면 의·정 갈등 해결도 전공의 복귀도 '요원'
"정부는 의사들을 범죄자 취급하고 노예 취급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정상적인 대화가 되겠는가."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장이 2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연 의료계 비상상황 관련 청문회에서 출석해, 금번 의료사태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이번 사태의 원인은 근거없는 대규모 의대정원 증원을 밀어 붙여 다음 세대인 전공의와 의대생들의 미래를 빼앗고, 의사들의 기본권인 의사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며, 기존의 의료시스템을 망쳐버린 정부에 있다는 얘기다.
대한민국의 의료는 이미 의료사태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으며, 정부의 태도변화가 없다면 의·정갈등의 해결도 전공의의 복귀도 요원하다고도 지적했다.
임 회장은 이날 "의료공백 사태가 장기화하고 있는데, 의사단체 수장으로서 국민께 사과할 의향이 있느냐"는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의 질문에 "현 사태는 멀쩡하게 잘 돌아가고 있는 시스템을 (망친) 보건복지부 차관과 공무원들이 만든 것"이라면서 정부에 책임이 있다고 못박았다.
이어진 다수 의원들의 질의에도 임 회장은 현 사태에 책임이 정부에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임 회장은 "국민들이 힘들어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의사의 한사람이자 13만 의사 대표로서 매우 가슴아프게 생각한다"면서 "다만 이 사태의 책임은 전공의와 의대생들에, 당신들에게 미래는 없다는 메시지를 줌으로써 그들이 자리를 박차고 나갈 수 없게 만든 정부에 있다"고 했다.
"의사의 기본적인 사명은 환자를 살리는 것"이라고 강조한 임 회장은 "지금 환자를 살리지 못하게 만든 사람들이 누구인지를 생각해야 한다. 의사들의 희생으로 적은 비용에도 효율적으로 운영되던 한국 의료시스템을 붕괴시키고, 망쳐버린 것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보건복지부 관료들"이라고 비판했다.
정부의 폭압적인 태도와 거짓말이 사태의 해결을 어렵게 하고 있다고도 짚었다.
임 회장은, 어떻게 하면 의정갈등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느냐는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의 질의에 "기본적으로 말하자면 해결할 수 없다"고 잘라말했다.
"이 사태 전과 후의 상황은 확연히 달라져 있다"고 짚은 임 회장은 "앞으로 우리가 이전에 받았던 빠른 진료와 효율적인 진료, 돈을 적게 들이는 진료는 기본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야 한다"고 했다.
그 근거를 묻는 추가 질문에는 "정부가 젊은 의사들을 범죄자 취급하고, 노예 취급했기 때문에 그들이 진료 현장에 돌아올 가능성이 거의 제로이기 때문"이라며 "이들이 자신들의 미래가 있다는 환경을 만들어주지 않으면 돌아오지 않는다"고 답했다.
임 회장은 "보건복지부는 그간 전공의, 교수, 의협 등 의사들을 탄압해왔다"면서 "저도 압수수색을 두 번이나 당했고, 거의 10시간 가까이 경찰 조사를 받았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정상적인 대화가 되겠느냐"고 반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