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송 거부 금지 개선안 포함될 듯…진단·개선안 토론회 예정
의원실 "토론회서 나온 현장 의견, 1호 법안서 적극 활용"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 1호 법안의 윤곽이 드러났다. 키워드는 '응급의료'로, 이송 거부 금지에 대한 개선안 등을 포함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주영 의원실 관계자에 따르면, 이주영 의원은 1호 법안으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검토 중이다.

이주영 의원은 당선 직후 [의협신문]과의 인터뷰를 통해 "원칙이 되는 기본법을 제대로 작동하게 하고, 불필요한 법안 개정이 우선이라는 신념"을 밝힌 바 있다. 가장 먼저 손보고 싶은 법안으로는 응급의료법과 정신건강보건법을 꼽았다.

이중 처음으로 손 볼 법안으로 '응급의료법'을 검토하고 있는 것이다.

이주영 의원은 "응급실 근무를 하면서, 이송 거부를 한 적은 단 한 번도 없다. 수용 불가였던 적은 너무나 많다"면서 "현장의 목소리를 듣지 않은채 응급실 이송 거부를 금지한 응급의료법을 손 봐야 한다"고 꼬집었다.

대한응급의학과의사회는 작년 11월 "응급실 뺑뺑이 대책으로 마련된 이송거부금지 시행규칙이 응급의료 파국을 앞당기고 있다"며 우려 입장을 담은 성명을 내기도 했다. 법적 소송에 대한 응급의학과 전문의들의 불안감이 더 가중, 의료진들이 응급실 현장을 떠나게 만든다는 경고도 담았다.

이주영 의원은 1호 법안 발의 전, 응급의료 현장 목소리를 직접 듣기 위해 토론회를 연다. '벼랑 끝 응급의료, 그들은 왜 탈출하는가?' 주제로 날짜는 오는 8일이다.

이 의원실 관계자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과 관련해, 단편적인 내용을 담기 보다는 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제대로된 안을 도출해보고자 준비 중"이라면서 "이번 토론회에서 나오는 현장의 이야기를 한 데 모아 1호 법안 개정안 검토에 적극 활용할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토론회는 류정민 서울아산병원 어린이병원 소아전문응급센터 교수가 '응급의료 시스템 붕괴의 원인과 개선안 제시' 주제 발제자로 참석한다. 좌장은 이주영 의원이 직접 맡는다. 

토론에는 이형민 대한응급의학과의사회장, 이성우 대한응급의학회 정책이사, 고은실 국립중앙의료원 응급의료정책실장, 정혜은 보건복지부 응급의료과장이 참여할 예정이다.

홍완기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