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보건복지부 수평위 개편 입법예고 문제점 지적
"전공의 추천 위원 비율 늘려 의견 반영해야" 주장
정부가 수련환경평가위원회(수평위)에 전공의 몫을 늘린다면서 보건복지부 장관 추천 위원을 늘리는 방안을 내놓자, 의료계가 강하게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만행'이라고 지적하며 "전공의와 의료계를 우롱하고 있다"라며 강하게 비난했다.
의협은 23일 "보건복지부는 속이 뻔히 보이는 거짓말로 의료계를 우롱하고 있다"라며 "전공의 추천 위원 비율을 늘려 전공의 의견이 진정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구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수평위 위원 구성을 장관이 지정하는 전문가 3인에서 5인으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은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보건복지부는 23일 언론브리핑에서 "전공의위원을 확대하기 위해 장관이 지정하는 전문가 위원을 확대하는 내용으로 개정한다"고 해명했다.
의협은 "전공의 위원을 확대하려면 대한전공의협의회 추천 위원을 늘려야 하는 게 응당 이치에 맞음에도 보건복지부는 속이 뻔히 보이는 거짓말로 의료계를 우롱하고 있다"라며 "수련환경 개선 의지가 있다면 수평위를 독립적인 기구가될 수 있도록 전공의 추천위원 비율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2월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발표하면서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던 정부 발표와도 역행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의협은 "정부가 전공의의 수련환경을 개선할 의지가 없고 전공의를 포함한 의료계와 진정성 있는 대화를 할 의지 역시 없다는 것을 재차 확인했다"라며 "정부는 앞뒤가 맞지 않는 모순된 행보를 중단하고 수평위에 전공의 참여를 적극 확대하겠다는 약속을 즉시 이행하기 위한 실질적인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공의 특별법 시행 취지에 맞는 전공의의 근무여건 및 처우, 교육환경 등에 대한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개선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도 SNS를 통해 정부의 입법예고는 '기망'이라고 했다. 그는 "정부가 진정으로 전공의 위원을 늘리고자 한다면 전공의법 제7조 제1항 제3호를 개정해야 한다"라며 "나아가 전공의 위원을 2명만 늘릴 게 아니라 수평위 구성을 전면 개편해 전공의 추천 위원 비율을 50% 이상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위원장이 말한 법 조항은 수평위 위원 중 전공의 위원 숫자가 담은 조항을 말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