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출신 여부 물은 민주당, 대학 총장에 "의사 출신이냐?"
청문회서 교육부 장관 학점 공개도…"F학점 받아봤나?"
16일 진행된 국회 '의대정원 증원에 따른 의과대학 교육 점검' 연석청문회에서 보건복지위원회와 교육위원회 소속 위원들은 정부를 상대로 배정위원회 회의 내용과 구성 인원, 의대정원 증원 현실 가능성과 우려점 등을 주요하게 질의했다.
청문회 현장은 청문회 참석 위원들의 발언들로 인해 무거웠던 분위기가 웃음으로 승화되기도, 한층 더 무거워지기도 했다. [의협신문]은 이날 주목받은 국회의원들의 발언을 짚었다.
"(총장은)의사 출신도 아닌데 무슨 근거로 증원 요구했나?"
정부의 의대정원 증원 추진 과정을 두고 의료계 내에서는 의학전문가도 아닌 대학총장들이 일방적으로 의대정원 증원 규모를 신청한 것에 많은 불만이 있었다.
이같은 의료계의 불만을 속 시원하게 질의한 위원이 있었다.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문정복 의원이다.
문정복 의원은 의대정원 증원을 두고 대학 총장과 의대 교수간 입장 차이를 듣기위해 고창섭 충북대 총장과 충북의대를 최근 사직한 배장환 교수를 참고인으로 불렀다.
질의 과정에서 의대정원 증원과 병원 확충을 위한 추정 예산을 배장환 교수에게 들은 문정복 의원은 고창섭 총장에게 예산 지원을 정부에 약속받았는지 물었다.
고창섭 총장이 "정확한 예산은 제가 의사 출신이 아니기에 모른다"는 답변에 문정복 의원은 곧장 "의사 출신이 아닌데 무슨 근거로 200명 증원을 신청했나?"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충북대가 40개 대학 중 증원 인원이 1등이다. 축하드린다"고 꼬집었다.
문송한 조정훈 의원?…"저는 의사 아니고 문과생인데요"
국민의힘 조정훈 의원은 청문회에서 의사들의 집단행동 상황을 짚었다.
질의를 시작하기 전 의료적 전문가 식견이 없다는 점을 먼저 알린 조정훈 의원은 "저는 의사 아니구요. 문과생입니다. 그럼에도 공부를 해봤다"고 말문을 열었다.
조 의원은 현재 병원을 떠난 전공의들의 상황을 파업과 연관, "세계의사회에서도 의사들은 파업할 수 있지만 '다른 방식을 먼지 시도해야하고, 진료현장을 떠나더라도 피해를 최소화하고 파업 기간 동안에도 필수의료나 응급의료 서비스가 제공돼야 한다'고 적혀있다"며 "필수의료와 응급의료 상황이 의사들의 파업 전과 똑같나? 얼마나 나쁜가?"하고 보건복지부 장관에서 질의했다.
조규홍 장관은 "필수의료와 응급의료에 헌신하는 의사 상당 수는 자리를 지키고 있지만 전공의는 90% 빠져나갔다. 부화가 걸리는 상황"이라며 "응급의료에서 배후 진료가 제대로 작동되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복지위 청문회 이어 또 '버럭' 박주민 의원 "국회가 우습습니까?"
지난 6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진행된 의대정원 증원 청문회에 이어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연석청문회에서도 답답함을 토로, 정부 관계자에게 호통쳤다.
호통은 배정위원회 관련 질의를 하면서 나왔다.
정부가 민감 사안이라는 이유로 공개하지 않는 배정위원회의 첫 회의 직후 김영한 충북도지사가 개인 SNS에 '충북대 의대 정원이 200명으로 배정될 것이 예정된다'고 적은 사례를 짚은 박주민 의원은 "민감한 사안이 많아 보완을 철저히 유지했다는데 어떻게 이렇게 글을 쓸 수 있었나"고 꼬집었다.
박 의원은 보건복지부 관계자에게 충북도청 보건복지국장이 배정위 회의 참석여부를 지속 질의, 보건복지부 관계자가 "확인해줄 수 없다"는 태도를 견지하자 결국 "이게 말이 되는 상황이냐, 국회에 출석한 정부 공무원이 이런식으로 답변하는 것을 본 적이 있느냐"고 소리 질렀다.?
이어 "의대 증원을 결정하는 과정도 불투명하고 각 대학에 배분하는 과정도 불투명하다"며 "철저히 밝힐 것이며 법적 책임이 있는 부분들은 다 물어나가도록 하겠다. 철두철미하게 끝까지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F학점에도 유급없다?…"교육부 장관 F학점 받아봤나?"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대학 시절 F학점을 받아본 적이 없는 사실과 역사과목의 학점이 가장 낮았다는 사실이 청문회 과정에서 공개됐다.
해당 질의는 국민의힘에서 이뤄진 것으로 2024학년도 의과대학 학사탄력 운영 가이드 라인을 두고 의료 질 저하 우려가 제기되면서 나왔다.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은 이주호 교육부 장관에게 "대학 때 가장 낮았던 학점이 무슨 학점이었냐? F학점을 받아본적이 있나?"며 "F학점을 그대로 진급시킨다는 것이 사실이냐?"고 물었다.
아울러, 의대생 학부모와 전공의 등이 해당 가이드 라인을 두고 우려가 많다는 점을 짚은 김예지 의원은 "휴학 중인 학생들에 대한 어떤 처우인 것 같기도 하지만 휴학을 하지 않았더라도 중간에 제대로 수업을 듣지 않고 시험을 안봤더면 F가 당연히 나올 것"이라며 "장관은 이런 상태로 교육받은 의사에게 진료받는 것이 선뜻 마음에 내키냐"고 반문했다.
이주호 장관은 "정말 제대로 된 수업을 받지 않은 상황에서 학점이 인정돼 진급을 하는 것은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해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