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인순 의원 "2000명 증원 조규홍 장관 결정아니라 사퇴 못하나"
조규홍 장관 "자리에 있는 동안 최선을 다할 것" 사퇴 언급 피해
정부의 일방적인 의대정원 2000명 증원 증원 추진으로 발생한 의료대란에 정책 추진 책임자에 대한 책임론이 국회 야당 의원들 중심으로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7일 진행된 국정감사에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과 박민수 보건복지부 차관에 대한 사퇴 압박을 높였다. 일방적 정책 추진으로 국민 건강을 위협했다는 이유에서다.
사퇴 촉구는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으로부터 시작됐다.
의대정원 증원 2000 규모를 결정한 사람이 누군지 재확인한 김선민 의원은 "전공의들이 돌아오지 않아 진료가 어렵게 되다보니 1000여 명이 넘는 환자들이 지난 7월 대규모 거리집회를 열어 의료 정상화를 촉구했다"며 "8월에는 교육위와 복지위가 함께 의대 증원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고 대책을 논의했지만 달라진 게 없다"고 꼬집었다.
"급기야 의대교육을 5년으로 하자는 말까지 검토한다고하는거 보니 정말 아무 말이나 막던지는 것 같다"며 "장관이 제안한 의대 증원 2000명으로 인해 대한민국은 그동안 한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최악의 의료대란을 경험하고 있다. 장관은 이쯤에서 책임지고 사퇴해야하는 것 아니냐"고 질의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도 보건복지부에 책임론을 제기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은 "대통령실 방탄막을 자처하는 것 같아 안타깝다"면서도 "현 사태에 대해 장관이 책임을 통감하고 자진사퇴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같은당 전진숙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의 사과와 박민수 차관 사퇴까지 촉구하며 "현재 의료대란 사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윤석열 대통령의 정책 실패 인정과 공식 사과뿐이다"며 "아울러 '새 술은 새 부대'라는 말처럼 책임자 경질로 의료계와 다시금 신뢰 회복의 물꼬를 터야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조규홍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직언하라. 그리고 스스로 물러나라"라며 "이번 사태 해결을 위해서는 새로운 프레임을 만들어야한다. 7개월 간 보건의료체계를 무너뜨린 장·차관은 사퇴해야한다"고 말했다.
남인순 의원은 "8개월 동안 온 국민이 지금 고통을 받아 가면서 버티고 있는데 정부는 '기다려 달라',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런 식의 논쟁을 계속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 기가 막힙니다"며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대한민국 공무원이 어떻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나"고 한탄했다.
조규홍 장관이 사퇴를 못하는 이유에 대해 의문도 제기한 남인순 의원은 "2000명 증원 결정을 장관이 했으면 책임지면 되는데 말로는 장관이 했다지만 사실 아니니까 책임질게 없는거 아니냐"고 의혹을 던졌다.
야당 의원들의 끊임없는 사퇴 요구에 조규홍 장관은 "지금 사퇴를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면서 선을 그었다.
조규홍 장관은 "자리에 있는 한 최선을 다하겠다"며 "지금 사퇴한다 안한다고 말하는 것 자체가 적절치 않다"고 답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