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가 300만3000원/㎡…민간·공공병원 평균보다 크게 떨어져
당초 요구한 800병상, 526병상으로 축소 '역할 수행 차질'
국립중앙의료원이 추진 중인 방산동 미공병단 부지로 신축·이전사업에 대한 부실공사 우려가 제기됐다. 공사비 단가가 너무 낮다는 이유에서다. 본원의 병상 규모를 526개로 정한 데 대해서도 필수의료의 중앙센터로서 역할을 하기엔 부족하다는 지적도 함께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17일 국립중앙의료원 신축·이전사업의 총사업비가 1조 6272억원인데, 부지매입비 7599억원과 예비비 1458억원을 제외할 경우 실제 사업비는 7215억원이라고 짚었다.
국립중앙의료원은 본원 526병상, 외상센터 100병상, 중앙감염병병원 150병상 등 총 776병상 규모로 신축·이전사업을 추진 중이다.
공사비 단가는 300만3천원/㎡으로, 민간병원 평균 431만2천원/㎡, 공공병원 평균 367만3천원/㎡와 비교했을 때 현저히 낮다는 지적을 제기한 것이다.
남인순 의원은 "현재 공사비는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기재부와 총사업비 조정절차를 통해 확정된 사업비로, 최근 건설 자재값과 인건비 등 공사비가 상승한 점을 감안해, 현실적인 공사비를 반영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윤석열 정부가 사업규모를 526병상으로 확정한 데 대해서도 적정하지 않다고 짚었다.
국립중앙의료원 설립법 및 국가 보건의료정책 상 의료원에 부여한 감염병, 중증외상, 응급 등 미충족 필수의료의 중앙센터로서 역할 을 하기 위해선 상급종합병원 수준의 배후 진료역량과 적정병상 규모 확보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남인순 의원은 "기재부 총사업비 조정과정에서 신축·이전 국립중앙의료원 본원의 병상수를 당초 800병상을 요구했으나 526병상으로 축소했다. 중앙감염병병원 구축사업도 기부금만으로 추진해 규모도 150병상을 요구했으나 134병상으로 축소시켰다"고 지적했다.
보건복지부와 국립중앙의료원이 작년 국감을 통해 '병상수 확대는 감염병, 중증응급, 외상 등 필수의료 대응을 위한 NMC의 기능과 역할을 고려하여 재정당국과 적극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는 점을 조명한 뒤 "현재 기본설계 중으로 기본설계 완료 후 재정당국과 협의해 적정 병상규모를 확보해야 한다"고도 말했다.
남인순 의원은 "국립중앙의료원이 신축·이전사업을 계기로, 중앙감염병전문병원, 중앙응급·외상센터, 중앙심뇌혈관질환센터, 중앙모자의료센터, 중앙치매센터 등 분야별 중앙센터, 정책지원 및 교육·임상기능을 강화해 필수의료의 국가 중앙센터로서 국가 공공보건의료의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