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의사집단행동 중대본 회의 주재, 의사 인력추계위 참여도 촉구
"비상진료 건보투입, 전공의 이탈 상황서 환자 생명 지키기 위한 조치"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이 대한의학회와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의 여야의정협의체 참여 선언에 환영의 뜻을 밝히고 "의사협회와 전공의 및 교수단체 등 다른 의료계 단체들도 대화의 장에 참여해달라"고 요구했다.
박 차관은 24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모두발언을 통해 "협의체를 통해 수련환경개선 등 의료개혁 과제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의료시스템이 정상화되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보름여 만에 중대본 회의를 주재한 박 차관은 최근 의료현안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의사 등 인력수급 추계위원회는 미래 의료인력 수급에 대한 과학적인 추계를 각 계가 추천한 전문가들이 모여 논의하고 결정하는 역할을 하며, 객관적 정책 결정을 통해 이해관계 당사자들의 수용성을 높이고 갈등을 줄이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힌 박 차관은 "(의협 등) 아직 위원 추천을 하지 않은 의사단체들은 적극적으로 참여해달라"고 했다.
서울대병원 파업 예고와 관련해서는 "의료 현장에서 헌신하는 보건의료인들의 어려운 점은 이해하지만 국민의 생명과 환자의 안전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면서 "노·사가 대화와 조금씩의 양보를 통해 원만하게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말했다.
의료개혁 정책 추진으로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이 위협받고 있다는 지적에도 입장을 냈다.
박 차관은 "올해 비상진료 지원을 위해 건강보험 재정에서 9월까지 6237억 원을 지출한 바 있으나, 이는 전공의 이탈로 진료역량이 크게 약화된 상황에서 시급하고 위급한 환자들의 생명을 지켜내기 위한 최소한의 불가피한 조치"라고 주장했다.
이어 "건강보험 재정은 연말에 약 2조 8000억원의 당기수지 흑자와 31조 원의 준비금 적립이 예상된다"면서 "의료개혁에 향후 5년 동안 10조원+α를 투자하더라도 건강보험 재정은 안정적으로 운영되도록 지속 관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정부는 중대본 회의를 통해 '공공의료기관 필수의료 유지 특별수당 신설'을 결정했다. 공공의료기관들이 자율적으로 필수의료 의사들에 대한 처우 개선에 나설 수 있도록, 총액인건비를 적용받지 않는 '필수의료 유지 특별수당'을 지급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이 골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