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후보 등록 마치고 공식 선거운동 개시, 7대 핵심 공약 내놔
의대정원 증원 저지·강제지정제 폐지·전국의사노조 설립 등 약속
PA합법화 시도 무력화·의평원 독립성 유지 등 전공의 공약 눈길
주수호 제43대 대한의사협회 회장 선거 후보자가 2일 후보등록을 마치고, 공식적인 선거운동에 돌입했다.
'우리는 의사다, 의사는 하나다!'라는 슬로건 아래, 정부의 의대정원 증원 및 의료말살 패키지(필수의료 패키지) 추진 저지 등을 핵심 공약을 내세웠다.
주 후보가 내놓은 핵심 공약은 모두 7가지다.
정부의 의대정원 증원과 의료말살 패키지 추진을 저지하고, 요양기관 강제지정제 폐지, 전국의사노조 설립, 국민선택분업 등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주 후보는 "현재 의료계는 다시 회복할 수 없을 수도 있는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에 처해 있다"며 "이번 투쟁과 선거가 저의 의사 인생에 있어 회원 여러분께 헌실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며, 이 한 몸 대한민국 의료의 미래와 의권 수호를 위해 바치겠다"고 했다.
요양기관 강제지정제 폐지와 전국의사노조 설립은 '의권쟁취'를 위한 오랜 구상이다.
주 후보는 "이제 국민들도 현재의 건강보험 시스템이 장기적으로 유지 불가능하다는 인식을 하기 시작했고, 앞으로 헌법재판소가 합헌의 주된 요인으로 밝혔던 자유로운 비급여 진료가 사실상 불가능해지는 상황이 될 것"이라며 "지금이 요양기관 강제지정 폐지 운동을 전개하고 필요시 헌법소원까지 할 수 있는 적기"라고 했다.
"요양기관 강제지정제가 폐지되지 않는다면 대한민국 모든 의사는 정부와 강제계약을 맺고 있는 노동자의 신분"이라고도 짚은 주 후보는 "전국의사노조를 만들면 정부라는 사용자를 대상으로 파업권과 단체교섭권을 가질 수 있다. 모든 의사들은 의협의 회원인만큼 의협이 회원을 대상으로 의사노조 설립을 적극 지원하고 독립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선택분업 추진, 의사 사법리스크 해소 등도 공약했다.
국민선택분업은 환자가 약국에서 조제받기를 원하면 약국에서, 의료기관에서 조제받기를 원하면 의료기관에서 조제받을 수 있게 하는 제도다. 주 후보는 "국민선택분업 추진시 환자의 선택권과 편의성이 보장되고 의료기관도 다양한 형태와 지역에서 개설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사법리스크 완화 방안으로는 "고의가 아닌 의료사고에 대해서는 형사기소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한편, 수가와 연동한 배상액 산정을 요구하겠다"고 했다. 앙울러 "급여 의료행위로 발생한 손해 배상 건의 경우는 공무원과 동일하게 국가가 배상책임을 가지도록 법제화하겠다"고 밝혔다.
근거없는 한방 행위 퇴출과 한방보험 분리, 수탁고시 문제 해결도 약속했다.
주 후보는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와 국민 선택권 보장의 측면에서 건강보험에서 의과보험과 한방보험의 분리를 요구하고 추진할 것"이라며 "또 동일 한자의 질병에 대해 현대의학과 한방 행위의 혼합 진료를 금지하도록 정부에 요구하겠다"고 강조했다.
"수탁고시 문제의 가장 합당한 가이드라인은 현재처럼 위수탁기관이 자율적으로 상호 정산하는 방식을 채택하는 것"이라고 밝힌 주 후보는 "이런 기준을 바탕으로 검체 검사 행위에 대한 보상이 정당하게 반영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해 정상적인 결과를 도출해 내겠다"고 말했다.
직역별 공약도 함께 제시했다.
특히 전공의 등 젊은 의사를 위한 공약으로 간호법 시행령 정상화를 통한 PA합법화 시도 무력화, 전공의 노조 설립 지원, 한국의학교육평가원 독립성 유지를 위한 법적 지원 등을 제안한 점이 눈길을 끈다.
주 후보는 "의사를 갈아서 환자가 행복한 사회가 아닌, 의사가 전문가로서 존중받고 환자도 행복한 사회를 만드는 것이 저의 꿈"이라며 "이는 바로 우리 의사들의 꿈이기도 하다. 함께 그 꿈을 이루어 나가자"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