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학과의사회·여자의사회 성명 "국민에게 가장 큰 위협은 대통령"
전 세계여자의사회장도 "충격적 사건 재차 발생" 긴급 우려 서한
윤석열 대통령의 돌발 계엄령으로 의료계가 발칵 뒤집혔다. 계엄 포고령에 '전공의'라는 직역이 반사회적 조직으로 특정됐기 때문. 의료계는 이미 지난 2월부터 기본권을 제한 당하는 '계엄상태'였다고 보고 있다.
대한응급의학의사회는 6일 성명서를 내고 이 같은 시선에 힘을 실었다. 의사회는 "지난 10개월 동안 정부는 근거도 부족하고 절대 양보할 수 없는 2000명이라는 증원을 지키고자 법정 최고형을 운운하며 의료계를 협박하고 사직금지명령 등 반헙법적인 명령들을 남발해 왔다"고 되짚었다.
그러면서 "젊은의사들은 현장을 떠났고 의료개혁은 요원하며 우리나라 의료도 최소 10년 이상 퇴보했다"라며 "그럼에도 정부는 흔들림 없이 의료개혁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했다. 10개월 동안 4조원이 넘는 돈을 쏟아부었지만 비상진료체계 유지조차 힘든 상황이고 앞으로 얼마나 더 많은 돈이 들어갈지 예측이 불가능하다"고 비판했다.
정부는 4500명도 불가능한 의료교육 현장에 7500명을 몰아넣고 의료개혁을 완수했다는 자평도 이어가고 있는 상황.
응급의학과의사회는 "이미 오래전부터 대통령과 정부의 태도와 상황인식으로는 국민 생명을 지키는 응급의료는 축소 소멸의 상황으로 접어들게 될 것이고 현재 의료 파탄 상황은 해결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해왔다"라며 "현재 국민에게 가장 큰 위협은 바로 윤석열 대통령이고 그 위험을 최대한 빨리 제거하는 게 의료농단 사태를 종식하고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길"이라고 밝혔다.
응급의학과의사회는 윤석열 대통령의 즉각 퇴진을 촉구하며 2025년 의대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을 즉각 철회하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도 즉각 해산하고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해임도 요구했다.
응급의학과의사회는 "제대로 된 의료정책과 의료개혁, 수련환경 개선을 담당할 보건복지부 장관의 교체와 의료개혁협의체를 구성해 준비되지 않은 무리한 의대증원을 백지화하고, 장기적 개혁방안을 추진하는 것만이 전공의를 다시 현장으로 돌아오게 할 유일한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한국여자의사회도 같은 날 성명서에서 "행정적으로나 정치적으로 어떠한 배경과 준거도 없으며 자의적으로 선언된 비상계엄은 그 등장과 여파가 작금의 의료농단과 빼닮았다"고 했다.
이어 "지난 2월 2000명 증원 강행은 전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대한 기본권의 황폐화, 의료인에 대한 근거 없는 자유의 탈취, 언론의 기능과 정부 시스템에 대한 근원적인 불신을 초래했다"라며 "결국 선행된 의료계엄과 다르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여자의사회에는 가브리엘 캐스퍼 전 세계여자의사회장(호주)이 "우리나라 의료계가 올 한 해 내내 충분히 고통을 받았음에도 충격적 사건이 재차 발생했다"라며 우려를 담은 긴급 서한까지 보내오기까지 했다.
여자의사회는 "국민으로서 국민을 처단하겠다는 위헌적인 폭력의 주체를 지도자로 인정할 수 없다"라며 "의사로서 청년 의료인에 대한 차별적이고 불법적인 린치를 단호히 거부하고 불온한 권력의 이익 추구로부터 국민 생명과 건강을 돌보고 지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