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직'과 '파업' 차이 구분 못하는 무능한 정부" 비판
일방적 의대정원 증원 및 의료정책 시행 즉각 중단 요구도
여의정협의체에 참석했던 대한의학회 조차 이번 대통령의 비상계엄령에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정부의 무능함이 드러났다는 비난과 함께 책임자의 공개 사과를 촉구했다.
대한의학회는 5일 비상계엄 포고령 관련 입장문을 발표했다.
앞서 윤석열 정부는 지난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하며 전공의를 비롯한 의료진을 내란 세력과 동일시하며,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해 충실히 근무하고 위반 시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의학회는 "반헌법적 조치로 수시간 만에 해제됐지만, 단순한 한반의 해프닝으로 치부하고 넘어갈 수 없다"며 "정부가 평소에 의료계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를 적나라하게 드러낸 심각한 사안"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계엄 포고령에 국가 안보와 무관한 의료진을 직접 언급하고 '처단'의 대상으로 명시한 부분을 집중 조명한 의학회는 "의료계를 체제 전복 세력으로 취급하고 의료계와 국민을 갈라놓고 전문가 집단을 탄압하려는 위험한 발상"이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파업'과 '사직'의 차이조차 인식하지 못하는 정부의 무능함에 대해서도 비난했다.
의학회는 "정부는 전공의 강제 복귀 조항이 계엄 포고문에 포함된 경위를 국민 앞에 명확히 밝혀야 하며, 책임 있는 관계자의 해명과 공식 사과를 요구한다"며 "의료계와의 협의없이 강행되고 있는 의대정원 증원과 일방적인 의료정책 시행을 즉각 중단하고 의료계와의 협력적 대화를 통해 실질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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