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분명 처방 제도화 언급한 데 대한 맞대응
"약의 낭비, 원내조제로 해결할 수 있어"
최안나 제43대 대한의사협회장 후보(기호 5번)가 권영희 대한약사회장 당선인에 '선택분업'을 제안하고 나섰다.
권영희 당선인이 회장 선거 공약으로 성분명 처방 제도화를 꼽으며 "종속적 의약분업을 탈피해야 한다"고 발언한 데 대한 맞대응이다.
최안나 후보는 13일 입장문에서 "의약분업을 완전 벗어난 선택분업으로 가야한다. 의약분업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정비해야한다"고 지적했다.
성분명 처방을 해야 하는 근거로 약의 낭비와 의사들의 리베이트를 지적하는 행태에 대해서도 "제도개선의 목표는 특정 직역을 악마화 하는것이 아니라 국민에게 무엇이 더 유익한지를 따져 물어야 한다"고 짚었다.
최안나 후보는 "성분명 처방의 목적이 약의 낭비를 막는 것이라면, 원내조제를 하게 되면 해결될 수 있다"면서 "성분명 처방의 목적이 리베이트를 막는 것이라면, 의사들은 명백히 도덕적으로 열등한가?"라고 반문했다.
의약분업은 '당연한 전제조건'이 아니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 선택분업으로 가서, 국민들에게 원내조제 혹은 약국조제를 선택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일본의 경우 국공립병원과 공공병원들의 원외처방전 발행을 강제해 기관들의 분업률 90%를 넘지만, 전체 분업률이 67% 수준이라는 점도 언급했다. 민간의료기관은 환자들이 선호하는 원내조제를 적극적으로 하기 때문이라는 설명도 함께다.
최 후보는 "원외처방은 외국의 여러 사례를 보아도 막대한 재정 지출이 불가피한 정책"이라면서 "건보재정의 파탄을 목도한 시점에서 재정지출을 줄이고 약의 낭비를 최소화할 수 있는 선택조제는 의사와 약사의 직역이해관계를 떠나 국민에게 합리적인 제도"라고 말했다.
2000년 의약분업 시행 당시 의사들이 가장 크게 우려했던 것이 바로 의료보험 재정 악화와 국민 불편이었음을 언급, 완전 진찰수가 재조정 및 조제 수가 신설 등으로 예상대로 건강보험 재정 지출은 기하 급수적으로 늘어났다고 꼬집었다.
최 후보는 "의약분업을 극복해야 한다는 회장님에 의견에 적극 동의한다"면서 "약사 직역의 이해관계와 국민행복 중 어떤 것을 우선시 하시는지 대답해 달라"고 공개질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