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의약분업 형태는 '강제분업' 개선돼야
"선택분업, 약의 낭비 막아 의료비 절감"

최안나 제43대 대한의사협회장 후보(기호 5번)가 대체조체 활성화 법 추진 의사를 밝힌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에 비판 목소리를 냈다.

김윤 의원은 올해 11월 '건강보험 재정 절감을 위한 대체조제 활성화 방안 마련 국회 토론회'에서 "수급 불안정 약품의 대안으로 제네릭 의약품을 처방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며 "대체조제 활성화 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해당 정책을 통해 연간 4조원 가량의 건강보험 재정을 아낄 수 있다는 설명도 더했다.

최안나 후보는 16일 보도자료를 내고 "건강보험 재정을 절감해야 한다면서, 대체조제를 활성화하는게 먼저라는건 어불성설"이라고 비판했다.

"안전상비약 종류가 10년째 제자리인것은 아십니까? 약 택배 서비스 제도화는 모르는척 하실겁니까? 선택분업을 통해 원내조제를 하면 국민편의를 증가시키고 동시에 의료비 지출도 감소시킬 수 있다는것을 아십니까?"라고도 반문했다. 

대체조제 활성화법이 약사에게 일방적으로 힘을 실어주는 직역 이해관계에 입각한 법안이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

대안으로는 '선택분업'을 제안했다.

최 후보는 "선택분업은 일본의 분업방식으로, 환자가 처방전을 가지고 병원 내에서 편의성 있게 약을 조제할지 약국에서 전문성 있게 약을 조제할지 스스로 선택하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현재의 의약분업 형태는 '강제분업'이라며 원외처방을 강제하고 있다고도 진단했다.

최 후보는 "선택분업으로 나아가면 약의 낭비를 막아 의료비를 절감시키고 국민에게 선택권을 넘김으로서 국민 편의를 증가시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홍완기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