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처단' 포고령, 한덕수 대행과 정부가 사과 해야
"국가예산 몇조원 썼지만 의료시스템 붕괴 막기 어려워"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이 2025년 의대 증원 문제를 논의할 여·야·의·정 긴급 협의체 구성을 제안하고 나섰다.
안철수 의원은 22일 개인 SNS를 통해 "윤석열 정부의 의료개혁은 처참히 실패했다"며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의료개혁으로 인해, 몇 조의 국가예산을 당겨 썼지만 의료시스템의 붕괴를 막기 어려워 보인다며 응급실 뺑이 문제와 의료개혁이 없었다면 돌아가시지 않았을 초과사망자가 2000명이 넘었다고 전했다.
필수의료·지역의료는 다 무녀져 복구가 힘든 상황이고, 신규 의사·전문의 배충 중단, 인턴·공보의·군의관 공급 중단 상황도 조명했다.
올초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가 의대 증원 규모에 대해 "2000명 숫자는 제가 건드릴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다"라고 했다면서, 비상계엄 포고령의 '전공의 처단' 문구가 "윤대통령의 의료정책기 출발부터 편견과 혐오로 왜곡됐음을 말해준다"고 꼬집었다.
대통령 직무가 정지된 지금, 가장 잘못된 의료정책부터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가장 먼저 정부, 여·야, 의료계가 긴급 협의체를 구성해 2025년 의대증원 문제부터 논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안 의원은 "내년부터 학생들이 정상적인 의대 교육을 받아 졸업후 의사고시를 칠 자격을 가질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한다"면서 "수시 미등록 인원을 정시로 이월하지 않는 방안 등 가능한 긴급처방들을 찾아 합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공의 처단' 포고령에 대해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사과해야 한다고 분명히 했다.
안 의원은 "반헌법적이고 불법적 포고령에 전공의와 의료계는 물론 국민들은 모욕감을 느꼈다"면서 "정부가 의료계와 대화를 재개하기 위해서라도 정부 차원의 공식 사과가 필요하다"고 짚었다.
중장기 의료개혁을 위한 여·야·의·정 협의체 재구성도 필요하다고 했다.
안 의원은 "세계 최고 수준의 우리 의료시스템이 붕괴되는 것을 강 건너 불구경하듯 해서는 안 된다"면서 "중장기적인 지역의료 및 필수의료 강화방안, 의사 과학자 양성방안, 그리고 합리적인 의대증원 규모 등에 대해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봤다.
안 의원은 "먹고 사는 문제보다 더 중요한 죽고 사는 문제부터 해결해야 한다. 가장 중요하고도 긴급한 민생인 의대증원 문제 해결에 힘을 모아야 한다"면서 "때를 놓쳐 의료시스템이 무너지면, 복구하는 데만 수십 년이 걸릴 수 있다. 대통령 권한대행과 여·야는 절박한 각오로 당장 수습에 나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안철수 의원은 12월 7일 계엄 사태 후 열린 첫 번째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투표 과정에서 국민의힘 의원 중 유일하게 끝까지 자리를 지키며 주목받았다.
안 의원은 표결 직후 "국회의원은 당론이 있더라도 자신의 소신에 따라 투표권을 행사하는 것이 우선순위가 높다"라면서 "국회법에 따라 충실하게, 헌법기관으로서 제 임무의 소신에 따라 충실하게 투표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