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비대위, 정부 예산 역부족·사립의대 '더 찬밥'
교수 요원 확보는? "정상 교육 불가하단 현장 절규 들어라"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가 의대증원 관련 정부 예산이 역부족이며 그마저도 국립의대에 쏠려있다고 지적했다. 정원을 늘린 37개 의과대학에는 예산안과 현재 집행 상황을 공개하라는 내용의 공문도 발송했다.
의협 비대위는 30일 보도자료를 통해, 교육부 2025년도 예산이 국립대 지원 공사비 예산 1432억원, 기자재 예산 75억원, 국립대 병원 지원 예산 56억원 등으로 "현저히 적은 액수"라고 꼬집었다.
교수요원에 대한 지원 상황은 가장 심각하다고 짚었다.
의협 비대위는 "전체 국립대학 인건비 항목은 4억 6000여만원만 증액 돼 의대 증원에 얼마가 증액됐는지 알 수 없다"면서 "교수 및 행정 직원 증원에 필요한 인건비로는 턱없이 부족하다. 기존보다 학생이 2∼5배 늘었는데 이에 대한 실질적 대책은 전혀 없다"고 평가했다.
투자 대상이 9개 비수도권 거점 국립 의대에 국한된다는 점도 문제라고 봤다. 사립 의대는 부족한 예산에서조차 찬밥신세라는 지적이다.
앞서 정부는 사립 의대에 대한 정부 지원은 내년 1728억원 규모의 저금리 융자 뿐이고 이외에는 전액 자체 투자 위주로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학교 별 제출한 투자 계획은 편차도 크다.
증원 인원이 7명에 불과한 연세대 미래 캠퍼스는 2030년까지 건물 신축 및 리모델링, 기자재 확보에 742억원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49명에서 120명으로 245% 증원되는 인하대는 661억9천만원, 275% 증원되는 아주대는 538억원을 투자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500억원 이상을 투자하겠다는 계획을 제출한 곳은 △연세 △아주 △한림 △순천향 △영남 △울산 △인하 등 7곳으로, 16개 의대는 총 4793억여원의 투자 계획을 제출했다.
의협 비대위는 "500억원 이상 투자하겠다고 한 7개 의대의 증원 인원은 316명이고 나머지 16개 의대의 증원 인원은 828명으로 학교 별 증원 1인 당 투자액 차이가 2.5배에 달한다"고 꼬집었다.
의료 사태 후 많은 사립 학교들에서 교육에 대한 투자가 어려울 것으로도 예상했다.
실제 아주대는 538억원을 투자하겠다는 계획과 관련 경영난을 이유로 신관과 교육 연구동의 건립 보류를 결정한 바 있다.
의협 비대위는 "2023년 11월 의학교육점검반 보고서에서도 증원이 가능하지 않은 대학이 있다는 점이 분명히 지적됐다"면서 "정부 지원이 있어야 증원 규모를 감당할 수 있는 사립대도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이에 대한 실질적 대책은 전혀 없다"고 비판했다.
의협 비대위는 해당 사안과 관련 '의대선진화를 위한 총장협의회(회장 양오봉 전북대학교 총장)'에 37개 의과대학의 예산안과 2024년 12월 현재 집행 상황을 공개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시행했다.
비대위는 27일 공문을 통해 "학교는 고등교육법 제7조에 따라 학교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과 결산을 공개해야 한다"면서 "지난 1년간 제대로 교육받을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었다면 이를 공개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이외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4조 5에 따른 고등교육재정지원위원회 구성 및 운영 상황 ▲37개 의대가 마련한 안전관리계획 ▲2025학년도 해부학·생리학·생화학 분야에 대한 교수요원 충원 현황에 대한 공개도 함께 요구했다.
의협 비대위는 "교육하는 시늉은 내겠지만, 정상적인 교육은 불가능하다는 현장의 절규를 귓등으로 흘려듣는 것은 교육자의 올바른 자세가 아니다. 정치인의 그릇된 행태"라면서 "선진화를 표방하는 단체의 장으로서, 법적 의무사항들에 대한 위와 같은 공개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달라"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