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진료비 통계 제시하며 "자보에서라도 우선 분리해야"
한의협 추진 전문약 사용 설문조사 놓고 "불법의료 조장" 맹비난
최안나 제43대 대한의사협회장 후보(기호 5번)가 건강보험 재정에서 의과와 한의과 영역 분리를 주장하고 나섰다. 나아가 대한한의사협회가 최근 불법의료를 조장하고 있다며 비판했다.
최 후보는 "평생 한의과 의료를 이용하지 않는 사람도 평생 해당 보험료를 부담하고 있는 구조는 불합리하다"라며 "오토바이를 운전하지 않는 사람에게 오토바이 운전자의 사고처리비를 합산해 부담시키지 않듯 한의과 의료를 선택하는 사람들끼리 재정을 분담하는 게 옳다"고 31일 밝혔다.
최 후보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발표하는 자동차보험 진료비 통계를 제시하며 자보부터 먼저 분리해야 한다고 했다. 지난해 한의과 진료비는 1조 4888억원으로 2022년 보다 상승했다.
최안나 후보는 "한의과 의료는 필수의료가 아니다. 현대의학을 대체할 수 있는 선택지가 아니라 보완요법일 뿐"이라며 "보험재정이 파탄 난 현 상황에서 한의과 의료 보장성을 강화하고 한방병원의 전횡을 방치하는 것은 국민에게 해를 끼치는 것이다. 건강보험 재정에서 조속한 분리가 어렵다면 자보에서라도 우선 분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근 한의협이 회원을 상대로 하고 있는 '한의사의 의약품 사용 현황과 인식' 조사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한의협 의약무정책국은 협회 약무정책 업무 추진 방향 설정을 위해 회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설문조사는 한의사의 전문의약품 사용권에 대해서 묻고 있으며 천연물의약품, 에피네프린 등 응급의약품, 리도카인 등 국소마취제 사용에 대한 생각을 묻고 있다.
최안나 후보는 "11월 법원 판결을 통해 한의사 전문의약품 사용은 면허 범위 밖이라는 게 명백해졌음에도 한의협은 악의적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이는 다분히 특정 목적을 갖고 있다고 밖에 볼 수 없다"고 짚었다.
이어 "에피네프린은 오남용 시 멀정한 사람을 심정지로 만들 수 있다"라며 "에피네프린 사용 경험 조사는 한의사가 불법의료행위를 하고 있음을 스스로 자인하겠다는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또 "의사와 한의사는 서로 면허된 범위 안에서만 의료행위를 하고 각자의 교육기관에서 학습한 내용을 근거로 전문약과 한약을 구분해서 사용해야 한다"라며 "한의사의 내로남불 행태, 무면허 의료행위, 비과학적 궤변에 적극 대응하고 건보재정을 축내는 사람들의 실체를 밝혀 몰아내는 게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