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래검사 공시, 진료과정에 대한 무지에서 비롯"
"국민이 검사 못 받아 겪을 위해, 심평원장이 책임질 건가?"

최안나 대한의사협회장 후보(기호 5번)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외래검사 공시에 대해 비판 목소리를 냈다.

심평원은 27일 2025 선별집중심사 항목 16개를 공개했다. 여기에는 외래검사 15종 이상이 선정됐다.

최안나 후보는 "환자 진료 과정에 대한 무지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소변검사만 해도 10종이고 당뇨, 고혈압 등 만성질환 진료에만도 총혈구검사 5종, 간기능검사 5~9종, 신장기능검사 2종, 당화혈색소, 콜레스테롤 3종 등으로 15종이 가볍게 넘는다"면서 "정상적인 진료가 가능하겠는가?'라고 반문했다.

각 혈액 검사의 항목들은 일부만 봐서는 오히려 환자 상태를 잘못 해석하게 할 수 있다고도 짚었다.

최 후보는 "국민들이 제대로 검사 받지 못해 겪을 위해는 심평원장이 책임질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청구 상병명이 늘고, 검진 패턴 기관이 늘었다"는 심평원 측의 입장에 대해서도 "상병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불합리하게 삭감해 온 행태를 먼저 자성해보기는 했는지, 어떤 기관들에서 해당 패턴이 늘어나는지 세부 분석조차 안하고 이렇게 함부로 발표하는 행보는 정당한지"를 되물었다.

최 후보는 "환자 진료에 충분한 검사 14종을 심평원이 지정하고 책임질 게 아니라면, 15종으로 충분하다는 의학적 근거를 제시하라"면서 "건보 재정을 정부가 위태롭게 만들어 놓았다고 하여 그 책임을 의료계와 국민에게 이런 식으로 지우려는 행위는 용납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홍완기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