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제43대 회장 선거 투표 개시, 의사 회원들에 투표 참여 호소
"의사가 전문가로 존중받고, 신뢰받는 사회 만들겠다" 각오 밝혀
제 43대 대한의사협회장 선출을 위한 투표가 본격화한 가운데, 주수호 후보(기호 3번)가 "새해는 의사와 국민 모두 행복한 새로운 의료 시스템 시작의 원년이 되어야 한다"며, 회원들에 투표 참여를 호소했다.
주 후보는 2일 입장문을 통해 "우리는 현재 의료계가 직면한 거대한 위기를 극복해내야 한다"면서 "지금까지처럼 정부의 틀을 받아들이고 그 속에서 오로지 살아남기 위해 아등바등할 것이냐, 아니면 전혀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며 우리가 원하는 의사가 소신껏 환자 진료에 매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것이냐는 이제 오로지 우리 손에 달려있다"고 강조했다.
"규제 일변도 정부 정책에 반대만 하던 의협은 2024년으로 막을 내리고, 새해는 의사가 주체가 되어 뉴노멀을 선도하는 새로운 의협의 원년이 되어야 한다"고 밝힌 주 후보는 "인생의 마지막을 제가 이루지 못한 꿈, 의사가 존중받는 사회를 위해 바치고 싶다. 우리는 의사다. 의사는 하나다. 함께 가면 멀리갈 수 있다"고 각오를 밝혔다.
규제 일변도 정부 정책에 반대만 하던 의협은 2024년으로 막을 내리고, 2025년은 의사가 주체가 되어 뉴노멀을 선도하는 새로운 의협의 원년이 되어야 한다
한국의 건강보험 총액은 이미 100조원을 넘어섰습니다. OECD 국가들 중에서 가장 가파르게 의료비가 증가하고 있는 나라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현재 정부의 정책기조는 오로지 의료비를 억제하는 데만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의사수를 대거 늘리고 필수의료 패키지를 연일 내밀고, 그리고 총액계약제의 연기를 슬슬 피우는 것은 오로지 의료비를 통제해 옥죄이겠다는 생각뿐입니다.
그런데 건강보험 재정을 방만하게 운영하고 있는 것은 정부입니다. 건강보험이라는 한정된 자원을 꼭 필요한 필수의료에 먼저 썼다면 대학병원의 필수의료 부족현상은 애초에 생기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의학적 효과도 불분명한 한방 첩약에도 건강보험 적용을 해주며 방만하게 쓰면서도 필수의료에 투자하지 않은 것은 바로 정부입니다.
전문의가 차고 넘치는 나라에서 대학병원의 필수의료가 펑크가 났다면 그것은 의사 수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은 초등학생도 알만한 문제입니다. 정부와 언론은 수많은 젊은 의사들이 전문의가 되고나서 대학병원에 근무하고 싶어해도 병원에서 채용해주지 않았기에 어쩔 수 없이 개원하게 된 상황을 애써 외면하고, 마치 의사들이 돈을 쫓아 개원가로 쏟아져 들어간 것처럼 말합니다.
의사수를 대거 늘려 과다 경쟁을 유도하고 의사 인건비를 떨어뜨려 전체 의료비를 줄이겠다는 정부의 정책기조가 바뀌지 않는 한 우리의 싸움은 끝날 수 없습니다. 의사가 넘쳐나서 부작용이 발생하든 말든 전체 의료비만 정부가 통제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정부의 정책기조가 바뀌지 않은 한 우리는 싸울 수밖에 없습니다. 국민들이 적정하게 의료비를 지불할 생각이 없고, 죽어가는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다가 피치 못하게 발생하는 실수나 예기치 못한 사고에 대한 책임을 오로지 의사들에게만 묻고 처벌하겠다고 나선다면 어느 누가 필수의료에 매진할 수 있겠습니까?
의사가 소신껏 환자 진료에 매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달라는 말이 이기적인 주장입니까? 정부는 생명을 살리는 일에 대한 대가는 그렇게도 인색하면서 걸핏하면 헌신과 소명을 말하며 우리를 가스라이팅하고 있습니다. 의학적 기준이나 질병의 경중은 따지지 않고 오로지 정치적 이득을 위해 건강보험 적용을 남발하며, 오로지 유권자의 표를 구걸하는 데만 몰두해 건강보험 재정을 축내고 있는 것은 바로 정치인이고 대한민국 정부입니다. 언제 이 땅의 정치인들 중에서 건강보험은 반드시 쓸 곳에만 쓰자고 주장하는 정치인이 있었습니까?
이미 전쟁은 시작되었습니다. 우리가 원하던 전쟁도 아니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한마음 한 몸으로 굳건히 뭉쳐서 대항하지 못하면, 영원히 노예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 삶은 정부가 짜 놓은 틀안에서 우리끼리 싸우고 그 안에서 몸을 비집고 살아남기 위해서 발버둥쳐야 하는 삶입니다. 이번에도 무기력하게 물러서면 곧바로 총액계약제의 파고가 밀어닥칠 것입니다. 100조원을 넘어 치솟고 있는 의료비를 통제하기 위해서는 이 방법 밖에는 없다고 정부는 말하고 있습니다.
의사들에게 너무나 혹독했던 갑진년이 끝나고 이제 새해가 밝았습니다. 우리가 맞이한 을사년 새해는 의사와 국민 모두 행복한 새로운 의료 시스템 시작의 원년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현재 의료계가 직면한 거대한 위기를 극복해내야 합니다. 지금까지처럼 정부의 틀을 받아들이고 그 속에서 오로지 살아남기 위해 아등바등할 것이냐, 아니면 전혀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며 우리가 원하는 의사가 소신껏 환자진료에 매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것이냐는 이제 오로지 우리 손에 달려 있습니다.
지금 이 난국을 헤쳐 나가고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며 판을 바꿀 수 있는 후보는 제가 유일하다고 감히 장담합니다. 저는 전시도 평시도 모두 경험했기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또한 제 주변에는 그 누구보다도 훌륭한 인재들이 모여 있습니다. 저는 평생을 의사가 소신껏 치료에 전념하고, 의사가 전문가로서 존중받고, 의사들의 주장이 신뢰받는 사회를 만들고자 노력해 왔습니다. 제 인생의 마지막은 제가 이루지 못한 꿈, 의사가 존중받는 사회를 위해 바치고 싶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선택의 시간입니다.
우리는 의사입니다. 의사는 하나입니다.
함께 가면 멀리 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 1월 2일
제43대 대한의사협회장 후보
기호 3번 주수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