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 입는 후배 방관할 수 없어…정부는 사태 해결하라"
12월 국방부·보건복지부·병무청 방문해 '제도 개선 제안'
최안나 대한의사협회장 후보(기호 5번)가 연일 사직전공의 병역문제를 조명하고 있다.
최안나 후보는 3일 보도자료를 통해 국방부의 훈령 개정안에 반대하며 의무사관 후보생 제도 개선에 대한 필요성을 다시 강조했다.
국방부는 앞서 의무 수의 장교의 선발 및 입영 등에 관한 훈령 일부 개정안을 예고, 1월 2일까지 검토 의견을 수렴했다.
법안에서는 의무장교 선발대상자 중 일부를 '현역 미선발자'로 분류해 관리하는 안을 담았다.
사직전공의들을 염두에둔 법안으로, 사직한 전공의들이 내년 한꺼번에 입대를 신청하자 군의관 자원 부족 대비를 위해 '보류자'를 신설하겠다는 것이 취지다.
최 후보는 "보류자 신설로 당장의 병역자원은 확보 될 지 몰라도, 제도의 예측 불가능성 증대로 인해 장기적 지원자가 감소할 것이다. 임기응변식 제도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의무사관 서약서 작성 당시 계약 내용에 없는 부분을 소급적용하는 것은 행정소송 등 법적 분쟁 가능성이 높다는 점과 정부가 강조한 의과학자 양성에 역행하는 점도 짚었다.
최 후보는 12월 23, 24일 국방부, 보건복지부, 병무청을 방문해 '의무사관 후보생 제도 개선 제안서'를 전달하며 병무청 훈령과 병역법 시행령 개정을 촉구했다.
최 후보는 "의무사관 후보생 제도를 통해 정부가 전공의들에게 목줄을 죄는 것으로 모자라, 기존 서약조차 지키지 않는 것"이라며 "피해 입는 후배들을 더 이상 방관할 수 없다. 정부는 1월 10일 전까지 사태를 해결하라"고 재차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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