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 2025년 일반백신 6세 이상 시행비 1만9610원 동결
"보사연 연구 결과도 무시…소청과 몰락 원인은 정부" 비판
최안나 제43대 대한의사협회장 후보(기호 5번)가 올해 국가예방접종 시행비 '동결'을 비판하고 나섰다.
최 후보는 "정부는 정부 기관이 낸 보고서조차 눈 가리고 아웅하며 국민을 속이는 거짓된 행보를 중단하고 기본 예방접종 시행비부터 인상하고 제대로 지급하라"고 2일 밝혔다.
질병관리청은 지난달 30일 2025년 예방접종업무 위탁의료기관 예방접종 비용을 공고하고, 2일부터 시행 예정임을 안내했다. 위탁의료기관 예방접종 비용 중 시행비는 일반 백신의 경우 1세 미만은 2만 2380원, 1~5세는 2만 750원, 6세 이상은 1만 9610원이다. 2024년과 달리 예방접종 시행비를 소아에서 세분화하고 6세 이상에서 시행비는 2024년과 달라지지 않았다.
최 후보는 "보건사회연구원에서 2만 2080원으로 원가를 산출했음에도 정부는 2년째 동결했다"라며 "현재 금액도 지난 10년 동안 고작 1610원 상승한 것으로 그마저도 운영 예산 소진을 핑계로 지급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백신 접중 부작용 등 사고 처리까지도 의료기관에 떠넘기면서 생색은 정부가 다 내고 있다"라며 "예방접종을 주요 수익으로 하는 곳, 특히 접종이 많은 소아를 대상으로 하는 소아청소년과에 있어 폐업하라는 얘기밖에 되지 않는다"고 일갈했다.
한국보건행정학회 연구에 따르면 소아청소년과 의원이 다른 진료과 의원 보다 3배 이상 폐업을 하고 있는 상황.
최 후보는 "소아청소년과를 죽인 진짜 범인은 어쩔 수 없는 인구변화인가? 아니면 정부인가?"라고 비판하며 "소아청소년과를 살릴 대책도 달빛어린이병원 등 미봉책이 될 수는 없다. 정부는 정부 기관이 낸 보고서조차 눈 가리고 아웅하며 국민을 속이는 거짓된 행보를 중단하고, 기본 예방접종 시행비부터 인상하고 제대로 지급하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