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입장문 발표..."정부가 무슨 권리로 사적계약 관여하느냐" 직격

최안나 제 43대 대한의사협회장 후보(기호 5번)가 4일 입장문을 내어 정부의 실손보험 관련 규제에 대해 비판했다.

"실손보험은 민간보험으로 도입 당시부터 공보험 체계를 교란할 수 있어 의료계와 복지부에서 반대했으나, 정부가 끝내 도입했다"고 짚은 최 후보는  "실손보험을 등에 업고 폭발적으로 성장한 민간보험사들은 의료계의 경고대로 공보험을 교란하기에 이르렀고, 보험금 지급이 크게 늘어나자 보험사들은 환자나 의료기관의 도덕적 해이에 그 책임을 전가하기 시작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들은 낸 돈 만큼 향후 보장받고자 건강보험으로는 받을 수 없는 신약·신의료기술 혜택과 최선의 진료를 받고 싶어, 본인부담금조차 부담이라 가입했을 뿐 보험사의 말처럼 책임전가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강조하며, 정책 추진의 부당성을 강조했다.

정부를 향해서는 "무슨 근거로 민간보험사의 논리를 그대로 의사와 국민들에게 들이밀면서 사적 계약에 개입하려 하느냐"고 직격했다.

최 후보는 "정부는 환자의 건강권, 의료소비자로서의 권리, 의료기관의 진료권을 침해하는 부당한 규제 추진을 중단하라.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의무를 방기해 온 행태부터 자성하라"면서 "민간보험사를 위한 정부인지 의심스러울 정도로, 의사와 환자에게 책임을 떠넘기려고 하는 뻔뻔한 행보를 멈추고, 진정한 문제와 해결책에 대해 의료계와 논의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고신정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