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국 내 건강보험 지불혁신 추진단 신설, 1월 31일부터 운영 개시
정책수가 개발-대안적 지불제 도입-상종 구조전환 성과지원 등 담당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 내 '건강보험 지불 혁신 추진단'이 신설, 31일부터 운영에 들어간다. 공공정책수가 개발과 대안적 지불제도 도입 등을 담당할 전담부서로 건강보험 지불제도 개편작업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26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오는 31일을 시작으로 건강보험지불혁신단의 운영이 본격화할 예정이다.
앞서 정부는 보건복지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동 추진단의 신설을 예고한 바 있다. 올해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과장급 1인을 비롯해 총 7인이 참여할 예정이다.
건보지불혁신단은 정부가 의료개혁 추진 과제로 삼았던 공공정책수가 도입 등의 업무를 전담한다.
구체적으로는 △공공정책수가 도입 및 운영 △지불제도 개편 및 대안적 지불제도 도입·운영에 관한 사항 △상대가치기획단 운영 및 상대가치점수 정기 조정에 관한 사항 △혁신의료기술 건강보험 진입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 △그 밖에 건강보험 지불제도 혁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이 추진단의 업무로 규정됐다.
이중규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은 최근 전문기자협의회와 간담회에서 "필수의료 분야 공정보상, 성과 기반 지불체계 구축 등이 큰 방향"이라며 "전통적인 행위별 수가 이외에 다양한 공공정책 수가나 대안적 지불제도 도입을 통해 이를 실현해 나갈 수 있도록 해당 업무를 담당할 전담과를 신설하게 됐다"고 배경을 밝혔다.
"업무강도가 높고 자원소모가 많으나 저평가된 필수의료 항목에 대해서는 충분히 보상하고, 환자 진료 및 치료에서 좋은 성과를 내면 더 많은 비용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건강보험 지불제도를 개편을 추진해 나가고 있다"고 부연한 이 국장은 "해당 부서를 통해 그 실행방안을 구체화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가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도 해당 부서에서 주요 업무를 맡는다. 수가지원을 위한 성과지표의 개발, 평가에 따른 지원 등을 추진단에서 맡아 진행하기로 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 23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 참여기관들의 유인을 강화하기 위한 성과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성과지원 규모는 총 지원규모의 30%에 해당하는 '1조 원+α'로, 1년차인 올해에는 ▲적합질환 비중 ▲진료협력 기반 구축 및 추진 성과 ▲병상감축 및 중환자실 비중 증가 등을 성과지표로 해 평가를 진행해 나가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