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의 양성·근무 환경·디지털 기술·정책·국민 협력 등 지원 필요
김한석 소아청소년과학회 이사장 "어린이건강기본법 제정…법적 근거 마련을"
"소아청소년과 의사 부족 문제가 특정 지역에 국한되지 않고 전국적으로 확산되면서 의료 접근성이 저하되고 있으며, 아이들의 건강 관리에 심각한 위험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는 진단이 나왔다.
김한석 대한소아청소년과학회 이사장(서울의대 교수)은 대한민국의학한림원 뉴스레터 최근호 칼럼 '심각한 위기에 처한 한국 소아청소년과 의료, 선진국에서 해법을 찾다'를 통해 "소아청소년과 의사 부족 사태가 지속되면 소아청소년 응급·중증의료체계 붕괴뿐만 아니라, 일반 진료와 예방 접종 지연·만성질환 관리 부실 등으로 더 심각한 질병으로 악화할 가능성이 높다"면서 "소아의 건강 문제는 장기적으로 사회적 비용을 증가시킬 수 있으므로 국가 차원의 신속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지원자 수는 지난 10년간 급격히 줄어 최근에는 정원의 30%에도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라고 밝힌 김한석 이사장은 "소아청소년과를 전공하려는 의사의 수가 급감하면서, 아이들을 위한 정상적인 진료 체계의 유지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소아청소년과학회가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24시간 소아 응급진료가 가능한 수련병원은 전체의 40%에 불과하다. 수련병원의 50%는 소아 수술이 불가능하다고 답했다. 지방은 수도권에 비해 상황이 급격히 악화되고 있다.
김한석 이사장은 소아청소년과 의사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는 선진국 사례를 바탕으로 국내 현실에 맞는 정책을 제안했다.
김한석 이사장은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를 양성하기 위한 장학금 제도, 수련 비용 지원, 효율적인 수련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면서 "인턴 및 의대생들이 소아청소년과를 경험할 기회를 확대하고, 진로를 장려하는 인센티브 제도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임금 인상·근무 시간 조정·휴가 확대 등과 함께 인구 감소 지역 근무 시 지역 의료 수당·주거 및 육아 지원 방안도 제안했다.
소아청소년과 의사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 의료기관 간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 의료 자원을 효율적으로 분배하고, 지역별 수요에 맞춰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협력 체계를 마련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김한석 이사장은 "'어린이건강기본법(가칭)'을 제정해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면서 "소아청소년 의료에 대한 국가적 책임을 명확히 하고,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며 장기적 투자가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 협력을 기반으로 정책의 효과를 면밀히 평가하는 체계를 마련해 실효성을 높이고, 필요 시 정책을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밝힌 김한석 이사장은 "정기적인 공청회와 토론회를 통해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정책 수립 과정에서 시민 사회와 의료계가 함께 참여하는 협력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며 구체적인 국민 협력체계 구축 방안을 제시했다.
김한석 이사장은 "현재 우리나라는 내과·외과·산부인과·소아과·응급의학과를 중심으로 한 이른바 필수의료로 불리는 진료과 모두가 유사한 문제를 안고 있다. 이는 의료제도를 안일하고 시대에 뒤떨어진 '박리다매' 방식의 시장원리에 맡겨온 정책적 실패일 뿐만 아니라, 이를 외면해온 의료계와 저렴하고 편리하다는 이유로 왜곡된 의료제도를 받아들여온 우리 사회도 책임을 면할 수 없다"면서 "의료계도 전문가로서 더 적극적으로 국가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앞장서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호소했다.
"의료제도는 국가 사회보장제도의 근간으로 미래 세대에 물려줘야 할 소중한 자산"이라고 밝힌 김한석 이사장은 "결코 부채 유산으로 다음 세대에 부담을 지워서는 안 된다. 급격히 진행되고 있는 저출생·고령화 현상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의료제도 개선에 대한 논의는 우리 사회가 반드시 추진해야 할 과제"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