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5월 34기 과정 운영 예정 "보다 나은 미래 위한 여정 계속하자"
이은혜 교수 특강 눈길 "의료개혁 급선무는 의료보장 의미 이해"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최고위과정(의정최)은 지난달 25일 의협 회관에서 총동창회를 열고 새해에도 의료계 리더 양성에 매진하기로 뜻을 모았다고 5일 밝혔다.
의정최는 지난해까지 33개의 기수를 운영하며 1445명의 수료생을 배출했다. 34기는 다가오는 5월에 모집할 예정이다.
총동창회에는 박명하 의협 상근부회장을 비롯해 김교웅 의협 대의원회 의장, 박근태 대한개원의협의회장, 황규석 서울특별시의사회장, 안덕선 의협 의료정책연구원장, 김향 한국여자의사회 수석부회장, 박상호 전 운영위원장, 김선봉 의협 의료정책최고위과정 총동창회장이 참석했다. 여기에 유인상(21기)·곽종훈(23기)·정준교(26기)·조규선(29기)·백일서(32기)·한동우(33기) 등 역대 회장도 참여했다.
의료정책최고위과정 운영위원회에서도 강태경 운영위원장과 권소영·김성배·김정하·서대원·송정수·오동호 운영위원이 자리했다.
김선봉 총동창회장은 "2024년 의료계는 유례없는 어둠 속에 있었던 것이 사실"이라면서도 "그럼에도 희망을 찾을 수 있었던 것은 비전을 갖고 있는 의대생을 포함한 젊은 의학도가 의료계에 있고, 동시에 의료계 현안에 대해 끊임없이 고민하고 해결책을 찾으려고 노력해 온 의정최 동문들이 있기 때문"이라고 평가했다. "의정최 동문은 자부심을 갖고 현재에 안주하지 말고 지금보다 나은 미래를 위한 여정을 계속해 주길 부탁한다"는 당부도 더했다.
강태경 운영위원장은 의정최 운영에 지속적인 관심을 요청하며 "좀 더 알찬 프로그램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다. 총동창회의 지속적인 의견교환으로 의정최 과정은 더욱 발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의정최는 보건의료정책 '리더' 배출이 목적을 두고 있는 만큼 총동창회에서는 특강도 이뤄졌다. 의협 전 정책이사이기도 했던 이은혜 순천향의대 교수는 '건강보험의 의미: 의료보장제도'라는 주제로 강의했다.
이 교수는 진짜 의료개혁을 위한 급선무는 '의료보장'의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의료보장이란 의료가 사회화돼 소비자 시장은 없어지지만 공급자 시장은 여전히 존재하는 것"이라며 "공급자가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계속 재생산하려면 정부는 최소한 원가를 보장해야 한다. 공급자의 영리추구를 제한하는 대신 병원 설립이나 고가 장비 구입 등 자본비용을 정부가 별도로 지원해야 하고 전공의 수련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해야 하며 적절한 법적 보호도 제공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만약 정부가 제시한 수가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이를 거부할 자유가 공급자에게 있어야 하는데 이를 요양기관 계약제라고 한다"라며 "의료가 사회화되면 도덕적 해이가 생기기 마련이기 때문에 의료이용을 관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