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건강보험심사평가원, 업체별 지출보고서 온라인 공개
자료제출 기관 18.2%서 요양기관 경제적 이익 제공...8182억원 규모
의약품·의료기기 공급자 등이 요양기관에 제공한 경제적 이익 제공 내역에 관한 지출보고서가 일반에 처음으로 공개됐다. 이는 약사법에 근거한 합법적 지원으로 불법 리베이트와는 다르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11일 홈페이지를 통해 업체별 지출보고서를 공개했다.
금번 공개 정보는 2023년 회계연도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의약품 공급자 1만 361곳, 의료기기 공급자 8148곳 등 전체 2만 1789개 업체가 자료를 제출했다.
제출자료 분석 결과, 전체 자료제출 기업 가운데 18.2%인 3964개소가 해당 기간 내에 의료기관과 약국 등 요양기관에 경제적 이익 제공 활동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제공한 경제적 이익 규모는 8182억원, 제품 기준으로는 2119만개로 집계됐다.
의약품 공급업체에서 가장 많이 제공한 경제적 이익 유형은 의약품의 경우 대금결제 비용 할인(68.1%)이었다. 총 1867개 업체가 대금결제 조건에 따라 총 2218만건의 비용할인 제공한 것으로 파악됐는데, 97.5%인 2162만건이 약국에서 발생했다.
대금할인 다음으로 많았던 유형으로는 제품설명회였다. 의약품 공급업체 656곳이 2055억원의 비용 지원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개별 제품설명회는 병원급 이하 요양기관 중심으로 행해졌는데, 1인당 지원금액은 2만원∼6만원 수준으로 파악됐다.
의료기기 공급자에서는 견본품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비용을 지출한 사례가 가장 많았다. 총 896개 업체가 328만개의 의료기기를 요양기관에 제공한 것으로 집계됐다. 요양기관 종별로는 상급종합병원에 제공된 견본품이 가장 많았고, 종합병원, 병원급 이하 순으로 파악됐다.
공개된 지출보고서는 지출보고서 관리시스템을 통해 향후 5년간 공개된다. 국민 누구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누리집을 통해 지출보고서를 확인할 수 있다.
제공되는 정보는 업체별 지출내역서이며, 이를 지원받은 요양기관 정보도 함께 공개되는데 개인정보 노출 우려가 있는 의료인 성명과 영업상 전략을 담고 있는 임상시험 정보 등은 비식별 조치 후 공개한다.
의료인 등이 지출보고서 내역 중에 이견이 있는 경우 작성한 공급자 등에게 정정을 요청할 수 있다.
김국일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이번에 공개되는 지출보고서는 공급자 등이 법에서 허용하는 경제적 이익 제공 내역을 작성한 것"이라며 불법 리베이트로 오인하는 없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지출보고서 공개제도를 통해 투명하고 건전한 의약품·의료기기 유통 질서가 조성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