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공공의료병상 수 30% 확대 로드맵 제시

9년간 16만개의 공공병상 확보 목표…연간 1.5조원 소요
김선민 직무대행 "공공의료병상 확대로, 공공의료 역할 강화"

조국혁신당이 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개선방안으로 공공의료병상 수 30% 확대 로드맵을 제시했다. '사회권 선진국 실현을 위한 건강권 보장 정책' 3가지 중 하나로, 9년간 16만개의 공공병상 확보가 목표다.

조국혁신당은 18일 국회 본청에서 정책발표회를 열고 간병비 제로화, 제대로 된 상병수당, 공공의료 강화를 건강권 3대 핵심으로 꼽았다.

조국혁신당 김선민 당대표 직무대행은 "한국 공공의료기관은 전체 의료기관의 0.5%에 불과, 병상 수는 전체 10% 수준"이라며 "공공의료 강화를 위해 의사 수를 아무리 늘려도 의사가 일할 병원이 있어야 한다. 일정규모 이상의 병원이 있어야 의사가 지역주민을 위해 일할 수 있다"고 말했다.

"공공의료를 어떤 정권보다 강화하겠다"며 ▲공공보건의료기금 설치를 통한 공공보건의료 시설 확충과 질적 개선 ▲국가 및 지자체의 공공보건의료기관에 대한 지원 의무화 ▲지역별 병상 총량의 30% 범위에서 공공의료기관 설치·운영 ▲공공보건의료기관 신속 설립 인정시 예비타당성 면제 등을 제시했다.

김선민 직무대행은 "OECD 공공의료 병상 평균은 60%로 한국은 최하위 수준"이라면서 "공공의료병상을 전체 병상 대비 30% 수준으로 확대해 공공의료의 역할을 강화하고, 감염병 대응, 재난·재해 대응, 지역 응급의료·필수 의료지원, 의료취약지 지원, 저소득층 지원 등의 역할 적극 수행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인 공공의료기관 병상 확충 로드맵도 공개했다.

현재 우리나라 전체 병상수는 공공병상이 6만, 민간협력병상이 59만으로, 총 65만 병상이다. 이를 공공병상 4만병상과 민간협력병상 6만 병상으로 약 10만 병상을 추가하겠다는 계획이다.

소요 재원은 9년간 약 13.5조원으로 연간 1.5조원을 측정했다. 3년을 주기로 15%, 20%, 30% 등 단계적인 병상 비중 목표를 달성하겠다고 밝혔다.

재원 확보 방안으로는 건강보험 보험자병원 확대 방식으로 누적적립금 30조원 중 일부를 활용하고, 공공의료 확충을 위해 담배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의 일부를 재원으로 하는 '공공보건의료기금' 설치, 필요시 국민연금기금 복지투자분 활용 등을 제시했다.

공공의료기금 설치의 경우, 연간 약 1조원의 담배부과 개별소비세의 55% 활용 방안이다.

김선민 대행은 " 공공의료 강화를 통해 제2, 제3의 감염병 펜데믹에 대비할 수 있는 대응 능력 강화하고, 지역필수의료 역량 강화 및 지역소멸위기 대응과 의료취약지의 의료 접근성 개선을 기대할 수 있다"며 "이를 통해 사회적 약자의 건강권 보장하고, 국가 보건의료 시스템의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조국혁신당은 이날 건강권 3대 핵심으로 간병비 제로화, 제대로 된 상병수당도 함께 꼽았다.

간병비 제로화는 △국민건강보험·의료급여에 간병비를 포함시켜 환자가 20%만 본인 부담토록 하고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에게는 일부 본인부담금을 경감 또는 면제를 추진하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간호간병통합병동을 현재 2배 수준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함께 제시했다.

제대로 된 상병수당의 경우, △상병수당의 대기기간을 3일을 넘지 못하도록 하는 국제노동기구(ILO) 기준에 맞춰 상병수당 시범사업을 수정하고 △조기에 본사업으로 전환할 것을 제시하였다. △10일 이상 연속으로 입원해야 하는 직장가입자들에게 최대 6개월 동안 최저임금의 60%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우선 도입하는 한편, △향후 국제노동기구(ILO) 기준에 맞춰 확대하는 방안을 함께 밝혔다.

김선민 대행은 "간병비 급여화로 서민들의 부담을 낮추는 '간병비 제로' 정책을 시작으로, 대기기간 3일 초과를 금지하는 등 ILO 국제기준을 적용해서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상병수당 제도의 개선과 연간 1조원 이상의 공공의료기금 조성을 통해 국가와 지자체가 책임지는 공공의료 강화 정책이 반드시 실현될 수 있도록 조국혁신당이 최선의 노력을 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