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아 수술 가산항목 319개 추가·6세 이상 적용 항목 100% 가산
유방암 디지털 단층촬영술 급여 전환 등 '부인암 보장성' 강화
정부가 6세 미만 소아 고난도 수술 가산 항목을 확대하고, 6세 이상 16세 미만 소아·청소년 대상 가산을 신설해 적용 항목에 대한 100%가산을 적용한다. 자궁경부절제술 보상수준 강화와 유방암 디지털 단층촬영술 급여 전환 등 부인암에 대한 보장성 강화도 함께 추진한다.
보건복지부는 27일 제4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고난도 소아 수술 가산항목 확대와 부인암 진료 보장성 강화 방안 등을 의결했다.
"소아, 부인암, 중증·희귀질환 치료와 관련, 난이도가 높고 자원소모가 많아 공급이 부족하거나 환자 경제 부담이 큰 분야를 개선하는 데 중점을 뒀다"는 설명을 전한 보건복지부는 "의료개혁 4대 과제 중 하나인 공정한 보상체계확립의 일환으로, 2028년까지 10조원 이상의 건보재정을 투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고난도 소아수술 가산항목은 6세 미만 고난도 소아수술행위 319개를 추가했다. 이번 항목 확대로 가산항목은 기존 284개에서 603개로 늘었다.
6세 이상 16세 미만 대상 가산 항목도 신설했다. 항목은 총 487개로, 100%가산이 지급된다.
보건복지부는 "소아 수술 인프라 유지의 시급성과 중요성을 고려, 학회 등과 논의를 통해 소아의 성장과 발달 특성을 반영한 고난도 수술 항목의 추가 및 보상강화를 우선 추진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난이도가 높고 자원 소모가 많으나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수술에 대한 보상을 순차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자궁경부절제술의 보상수준 강화와 비급여 유방암 디지털 단층촬영술 급여 전환도 함께 의결했다.
건정심에서는 자궁암, 유방암 등 부인암의 경우 발생빈도가 늘고 있고, 기술의 발전에 따라 진단방법이 발전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했다. 수술 후 예후의 중요성 등으로 조기의 적극적 치료가 필요하며 이에 대한 환자와 의료현장의 수요도 높은 상황인 점을 고려해야 한다는 데 의견이 모였다.
젊은 여성이 자궁경부암에 걸릴 경우, 자궁 전체 적출이 아닌 자궁경부 절제를 통해 가임력을 유지할 수 있지만 행위분류가 없어 낮은 수준의 수가가 적용 돼 왔다.
정부는 자궁경부암 초기단계에서 경부 부위만 절제해 자궁체를 보존, 가임력을 유지할 수 있는 '광범위 자궁경부절제술' 행위목록을 신설하고, 보상수준을 강화할 방침이다.
보상 수준은 그간 준용·청구해왔던 기준인 광범위자궁적출 및 양측골발림프절절제술의 121%다.
유방암 진단 역시 진단 정확성과 병변발견율 향상에 따라 초음파, MRI 대비 비용효과성에서 장점이 있는 디지털 단층영상합성촬영술을 급여로 조정, 보장성을 강화한다.
보건복지부는 "필수의료 보장성 강화를 위해 필수적인 검사 등 치료는 급여로 전환했다"며 "기술의 발전, 사회적 요구 등이 반영되지 않아 보상에 한계가 있었던 기존 의료행위는 행위 재분류를 통해 적정한 보상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