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3300여명 중 880명만 우선 입대...역종분류도 일사천리
의료계 집단 소송 준비…대전협 비대위, 원고 모집 설문조사
국방부가 결국 사직 전공의 입대 시기를 임의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훈령을 개정했다. 이를 바탕으로 3300명에 달하는 미필 전공의 역종 분류도 완료했다.
젊은의사들은 이 같은 병무청 행태에 '집단 소송'으로 맞설 예정이다.
28일 의료계에 따르면, 국방부는 26일자로 의무장교 선발 대상자 중 초과 인원에 대해 '현역 미선발자'라는 개념을 도입해 의무장교 선발시기를 국방부가 임의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훈령을 결국 개정했다.
이어서 군대를 다녀오지 않은 사직 전공의의 역종 분류 작업도 일사천리로 진행, 27일 저녁 통보했다.
국방부는 올해 의무장교(군의관) 630여명, 공중보건의사 250명을 선발한다. 지난해 정부의 일방적 의대정원 확대 정책 추진 후 사직서를 낸 전공의 중 병역 미필자는 3300명인데 이 중 880명 정도만 먼저 군대를 가게 됐다. 남은 인원은 2028년까지 입영을 대기해야 한다.
사직 전공의는 불확실한 미래를 야기하고 있는 정부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사직 전공의 100여명은 지난 22일 국방부 앞에서 군대 간다는 전공의를 정부가 막고 있다며 규탄 집회를 가지기도 했다.
대한전공의협회 비상대책위원회는 법적 대응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미 박단 대전협 비대위원장(대한의사협회 부회장)은 개인 SNS에 "전공의는 특권과 특혜를 바라는 게 아니다"라며 "병역을 거부하겠다는 것도 아닌데 군의관으로도, 공중보건의사로도, 현역병으로도 보내지 않겠다는 게 말이 되나"라고 반문하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실제 대전협 비대위는 집단소송을 준비하는 모습이다. 최근 국방부 입영 대기에 대한 법적 대응에 나설 원고 모집 설문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설문조사 내용을 보면 현역 미선발자가 참가토록 해 행정소송과 함께 의무사관 후보생 신분 포기 및 제적 불가에 대한 헌법소송을 준비 중인 것으로 보인다.
대전협 비대위는 "법무사관, 수의사관 후보생은 신분 포기를 원하면 후보생 병적에서 제적돼 일반병을 지원할 수 있다"라며 "의무사관후보생은 스스로 지원을 철회할 수 없고 퇴직 등으로 신상 변동이 있을 때도 후보생 신분이 유지돼 병적 관리된다. 결국 의무사관후보생 편입 후에는 일반병으로 입영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소송에 참여할 사직 전공의는 병역 구분 형태, 2024년 3월 기준 소속 수련병원과 수련진료과목 등 개인정보를 기입하면 된다.
한 사직 전공의는 SNS를 통해 "의사에게만 적용되는 새로운 입영대기자 신분이 생겼다. 언제 입영할지도 모르는 상태로 취업도, 재수련도 불가능한 애매한 상태가 됐다"라며 "우리를 이런 상황으로 몰아넣은 사람들이 처벌받고 망가진 의료환경을 복구하겠다는 약속이 법제화되지 않는 한 절대 돌아가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제 정치권에도 기대할 게 없다. 의료인을 비롯해 현 사태와 관련있는 모든 사람이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할 때"라고 덧붙였다.
내과 수련을 받다가 사직한 송하윤 경기도 성남시의사회 정책이사는 병무청의 졸속 추진이 오히려 전공의들의 돌아갈 수 있는 길을 끊은 셈이라고 했다. 즉 28일 마감하는 전공의 추가 모집에 걸 기대도 없어졌다는 것.
송 이사는 "수련 현장으로 돌아가 봤자 몇 년 뒤에 군대를 갈지도 모르는 상황인데 누가 추가 모집에 지원서를 내겠나"라고 반문하며 "정부가 절차와 법을 다 무시하고 있다. 의무사관 후보생 대기라는 것 자체가 처음 생겼기 때문에 앞으로를 전혀 예측할 수 없다"고 토로했다.
이어 "수련을 완료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고, 완료한다고 뭐가 좋아지는지도 모르겠고, 오히려 필수의료에 대한 규제가 더 많아질 수 있다는 걱정이 큰데 굳이 돌아갈 이유가 없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