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의원들 '전공의 수련환경 토론회' 대거 참석 "개선 필요"
서명옥 의원 "열악한 환경 방치…개선 위한 입법활동 할 것"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검사 시절 의료사고를 다뤘던 경험을 언급하면서, 의사에게 온전히 돌아가는 의료사고의 부담을 지적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4일 국민의힘 서명옥 의원이 주최한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과 의료사고 안전망 확충을 위한 정책토론회에 참석해 전공의, 나아가 의료인들이 겪고 있는 의료사고 공포에 공감했다.
권성동 대표는 축사에서 "검사할 때 의료사고가 있었다. 흉부외과 의사에 대한 거였다. 병원에서 의사를 나몰라라 하더라. 모든 책임을 의사에게 떠넘겼다"며 "이후 무혐의 종결 처리를 했지만, 추후에 병원으로부터 버림받았던 의사는 강륵 태백으로 내려가 일반의로 개업을 했더라. 이를 지켜보면서 의료사고가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했다"고 전했다.
과거에는 의료사고가 발생해도 무혐의 처리가 되는 경우가 많았지만, 최근 의료사고 전문 검사, 변호사 등이 생기는 등 분위기가 달라졌음도 전했다.
권 대표는 "의사들이 의료사고에 대한 공포가 큰 것 같다. 법적으로 보호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다. 중과실이 아닌 이상 보험제도로 보호해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의료개혁으로 촉발된 의정갈등 문제를 함께 해결하자는 메시지도 전했다.
권 대표는 "의료개혁 문제로 정부와 여당이 의사단체로부터 많은 불신을 받고 있다. 대화도 잘 안 되고 있다"며 "정부·여당은 의료개혁 문제와 의정 갈등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는 생각이다. 확고한 의지가 있다. (의료계가) 함께 대화에 나서주셨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토론회에는 여당측 의원들이 대거 참석, 전공의 등 의료계가 겪고 있는 의료사고 위협에 공감하며 개선을 위한 노력을 약속했다.
권 대표는 "전공의법이 있지만 그 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 근로자로서 인간적인 대우를 하게끔 적정한 근로와 적정한 휴식을 취하게끔 환경을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도 축사를 통해 "전공의는 의료 미래 책임질 핵심 인재로, 대한민국 의료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필수적"이라면서 "전공의 수련은 단순한 근무가 아닌 양질의, 체계적인 교육과정이 될 수 있도록 뒷받침돼야 한다"고 밝혔다.
"의료체계 부담이 가중될 수록 피해는 국민에 돌아간다"고 강조하면서 "필수의료분야는 국민 생명과 직결돼 있지만 지원이 부족하고 업무 부담이 커서 기피하는 경향이 크다. 합당한 보상을 받고 안전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도 지적했다.
토론회를 주최한 국민의힘 서명옥 의원은 "열악한 전공의 수련환경은 수년째 당연시되고, 방치돼 왔다"며 "최선을 다한 의료행위에도 불가항력적인 의료분쟁 발생 시 전공의 선생님 홀로 민형사상 부담을 감내해야 하는 현실이 안타깝다"고 공감했다.
"전공의·전문의들이 외과 등 필수의료 기피하고 있고, 점차 붕괴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면서 "수련환경 개선이 반드시 이뤄질 수 있또록 이를 뒷받침할 입법 활동을 해 나가겠다"고도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