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오전 토론회 개최…좌장에 이태연 실손보험대책위원장
"정부 개혁 방안, 국민 피해와 의료 선택권 침해 우려"
대한의사협회가 국회와 정부의 비급여 관리 실손보험 개혁 방안의 문제점을 함께 고민한다.
의협 실손보험대책위원회는 오는 11일 오전 9시 30분 국회 의원회관 6간담회의실에서 '정부의 비급여 관리 및 실손보험 개혁 방안 무엇이 문제인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연다고 6일 밝혔다.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주최하고 의협이 주관한다.
토론회는 '환자'의 관점에서 접근한다. 안치현 의협 보험이사의 사회로 토론회가 진행되며 이태연 실손보험대책위원장이 좌장을 맡았다. 이봉근 보험이사(한양대병원 정형외과)가 '정부 실손의료보험 개혁 방안의 문제점'을 주제로, 장성환 변호사(법무법인 담헌)가 '실손의료보험 개혁의 위법성'을 주제로 발표한다.
▲서인석 대한병원협회 보험이사 ▲안상호 한국선천성심장병환우회 대표 ▲한진 의협 법제이사 ▲조동찬 전 SBS 의학전문기자 등이 토론자로 참여한다.
1월 초 정부는 비급여 관리 개선과 실손의료보험 개혁 방안을 공개하며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급여와 비급여 병행치료 제한 항목을 보건복지부가 지정해 고시하고 함께 실시하는 일체의 급여행위는 건강보험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골자다.
남용 우려가 큰 비급여는 관리 급여로 전환해 진료기준과 가격 등을 정부가 설정해 관리하고 모든 비급여 진료행위에 대해 환자의 사전동의를 의무화하는 법 개정 작업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의협은 "정부 개혁 방안은 정확한 원인 분석을 통한 근본적 개선이 아니라 의료비 지출 억제라는 단편적 목적을 해결하기 위함이라는 지적과 우려가 있다"라며 "국민 피해와 의료 선택권 침해 우려가 있는 개혁 방안인 만큼 올바른 방향 설정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