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의개특위와 간담회 "개혁 미루는 건 직무유기" 주장
2차 실행방안 발표도 속도...6일 국회 토론회서 의료사고 안전망 정부안 공개
정부가 잠시 속도를 늦췄던 의료개혁에 다시 고삐를 잡는 분위기다.
보건복지부는 6일 국회 토론회에서 의료개혁 과제 중 하나인 의료사고 안전망 강화 정부안을 공개할 예정이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의료개혁특위 민간위원들과 오찬 간담회를 갖고 "전공의와 의대생의 집단행동이 여전히 계속되고 있지만, 대한민국 의료정상화를 위한 구조 개혁은 멈출 수 없는 과제"라고 강조했다.
"출범부터 지금까지 정부는 국민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한필수의료 강화, 지역완결 의료체계 구축에 심혈을 기울여왔다"고 밝힌 최 권한대행은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와 의료개혁 1차 실행방안을 통해 현장의 변화가 이미 시작되었다. 의료개혁은 말의 성찬이 아닌 이행의 단계로 접어들고 있다"고 자평했다.
이어 "의대 증원에 반대한 전공의와 의대생의 집단행동이 여전히 계속되고 있지만, 초고령사회에도 국민건강을 든든한 버팀목이 될 대한민국 의료 정상화를 위한 구조 개혁은 멈출 수 없는 과제"라며 "갈등과 여러 쟁점을 이유로 20~30년 가까이 미루어 온 개혁 논의를 또다시 미룬다면 이 또한 정부의 직무 유기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의개특위 활동에도 힘을 실었다.
지역 2차 병원 구조 전환, 비급여 및 실손보험 개혁,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등 이른바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을 열거한 최 권한대행은 "지역·필수의료 강화를 위해 시급한 대책"이라며 "보건복지부 장관은 조속히 의개특위가 개최될 수 있도록 지원해, 시급한 개혁과제를 조기에 확정하고 적극 추진해 달라"고 주문했다.
최 권한대행은 "의사협회와 전공의 단체도 의개특위를 포함한 의료개혁 논의에 동참해 달라"며 "세부 이행계획 마련 및 집행 과정에서 전문가로서 실행력 높고 지속 가능한 대안을 제시해달라"고 요구했다.
정부는 2차 의개특위 과제 중 하나인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방안 정부안을 6일 관련 국회 토론회에서 발표할 예정이다.
의개특위는 앞서 그 세부과제로 ▲의료사고 소통지원법 제정 ▲환자대변인제 도입 등 분쟁조정제도 개선 ▲의료사고 배상보험·공제 확충 ▲의사 수사부담 완화 및 형사특례 법제화 등을 제시한 바 있다.
의료계는 의사협회와 전공의 등 당사자가 빠진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의료개혁 과제를 논의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의개특위 논의 중단을 수차례 촉구해왔던 바, 그 결과 발표를 놓고도 논란이 예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