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의학과의사회 "참여율 저조...행정 부담·저수가 개선해야"
환자에도 인기 없어 "본인부담금 면제 등 유인책 보완 필요"
본사업으로 전환된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사업이 의사는 물론 환자에게도 인기가 없어, 참여율을 높이기 위한 정책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대한가정의학과의사회는 9일 춘계학술대회 기자간담회에서 일차의료 만성질환 관리사업이 본사업 전환 후 오히려 중도 탈락률이 높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 배경에는 의사들의 행정적 부담, 그에 비해 낮은 수가, 환자 관리에 대한 현실적인 어려움이 크다는 불만이 있었다. 본인부담면제 삭제, 검진바우처 중단 등 환자 유인책이 감소했다는 점도 문제로 봤다.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사업은 고혈압, 당뇨병 환자가 동네의원에서 통합관리 서비스를 신청하면 의원은 검사 등으로 환자 맞춤형 관리계획을 세우고 교육과 주기적인 환자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다.
2019년부터 109개 지역에서 시범사업 형태로 진행해 오다가 작년 9월부터 본사업을 전환하고 전국으로 확대했다. 서비스 주기는 1년 단위로 고혈압과 당뇨병으로 한정하고 있다.
문제는 본사업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환자 본인부담금이 늘어났고 검진 바우처 역시 중단돼 환자들에게 호응을 얻지 못한다는 점이다. 환자에 대한 고혈압 당뇨 관리를 제대로할 경우, 의료비 절감 효과 등 국가적으로 긍정적 측면이 있다는 점에서 유인책이 더 필요하다는 제언도 했다.
유승호 대한가정의학과의사회 공보이사는 "환자 교육을 할 때 현장에서는 고3 학생들에게 보충수업을 해주는 느낌이다. 당뇨나 고혈압 있는 분들에게 교육을 듣고 가라고 하면 거부하는 일이 많다"며 "보충수업 들을래? 했는데 본인부담금까지 더 내야한다면 받아들일 환자가 너무 적을 수 밖에 없다. 인센티브가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만성질환 관리시범사업은 의사에게도 매력적이지 않다고도 했다. 필요한 시간과 노력에 비해 수가가 낮아 개원의들에 충분한 동기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다. 행정적 절차도 일부 개선됐지만 여전히 복잡해 개원의들이 참여를 망설이는 주요 요인이 되고 있다고도 평가했다.
강태경 대한가정의학과의사회장은 "개원의들이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프로그램을 시행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진료 현장에서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제도가 보완돼야 한다"며 "정부가 일차의료를 강화하려는 취지는 긍정적이지만, 개원의들이 실제로 참여하고 지속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보다 현실적인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