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하에 의료사법제도개선위원회 구성…위원장에 서신초 총무이사
연구비 1억원 투입…민형사 소송 판례 비교분석 등 연구용역 먼저 추진
의료사고에 따른 법적 책임 부담을 지고 있는 현실 타개를 위해 의료계가 직접 답 찾기에 나섰다. 제도 개선을 위한 조직을 따로 만들고 비용을 투입해 연구 진행에 나선 것.
대한의사협회 의료배상공제조합은 산하에 '의료사법제도개선위원회'를 발족하고 국내외 민형사소송 등에 관한 조사분석과 함께 합리적 해결 방안을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연구에 투입하는 비용은 1억원 규모다.
연구 내용은 구체적으로 의료분쟁 형사 및 민사 소송 판례 비교 분석, 의료분쟁 시 안정적 의료환경 조성을 위한 민사 배상 방안 등 크게 3가지다.
의료배상공제조합은 "의료분쟁 발생 시 급격히 증가하는 민사소송 배상액과 과도한 형사처벌 사례 등으로 필수의료 몰락이 가속화되고 있지만 정부는 의료진에게 그 책임을 전가하는 시혜성 정책만 내놓고 있다"라며 "의료과오 분쟁 조정 최일선을 지켜온 조합의 경험과 역할이 더욱 부각되고 있는 상황에서 선제적으로 현재 우리나라 의사가 겪고 있는 민형사적 사법리스크에 대한 입체적인 분석과 효과적 해결 방안 도출을 위해 기초 연구를 추진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연구는 이달 말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후 본격 진행될 예정이다. 의료배상공제조합 의견 반영을 위해 착수보고회, 중간보고회, 최종보고회 등도 계획하고 있다.
공제조합은 "그동안 의료소송 문제 해결 방안 도출에서 보건복지부 등 정부부처와 일부 의과대학 관련 전공 교수 의견을 중심으로 했다"라며 "직접 환자를 진료하는 임상의사의 의견은 거의 반영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연구용역 추진과 이를 바탕으로 한 제도 개선은 공제조합 안에 새롭게 꾸린 의료사법제도개선위원회가 이끌어갈 예정이다. 위원장은 서신초 총무이사가 맡는다. 여기에 김강현 재무이사, 전성훈 법제이사, 대의원회 송병주·강봉수 운영위원과 한동석 대의원이 참여한다.
서신초 위원장은 "의료배상공제조합에서는 불안정한 의료환경에서 안정된 의료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대한민국 의료 소송 및 배상 관련 연구 용역을 추진하게 됐다"라며 "위원회에 임상현장에서 진료하고 있는 의사들이 대거 포함돼 실질적 의미를 높일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