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생 요구 거절한 셈…의대협 "필수의료패키지 철회" 요구
의개특위 의료계 참여 재요구도 "개혁과제 의견 들려달라"
정부가 필수의료 패키지 정책 전면적 철회를 주장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의대생들이 복학 조건으로 내세운 요구에 거절 답변을 한 셈이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14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통해 의대생들의 학교 복귀를 호소하면서도 의료개혁을 흔들림없이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발표한 필수의료패키지는 인력 양성, 보상의 공정성 제고, 의료사고 안전망, 의료전달체계 개혁 등 종합적인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있으며, 의료현장에서도 공감하는 내용이 많이 포함됐다는 배경을 설명하면서다.
조규홍 장관은 "의대생은 캠퍼스로 돌아와달라"며 "학부모, 의료계 선배들도 의대생들의 복귀를 독려해달라. 정부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의대생의 요구사항에는 '거절'의 입장을 보였다.
앞서 학교를 떠나 휴학 중인 의대생들은 복학 조건으로 필수의료패키지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이선우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 7일 입장문 발표를 통해 "학생들은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철회, 붕괴된 의료전달체계의 확립, 24·25학번 교육 파행에 대한 해결, 보건의료정책 거버넌스의 수립등을 해결과제로 제시하고 있다"고 의대생들의 요구를 재차 확인한 바 있다.
조 장관은 "이미 상당수 과제가 이행 중인 상황에서 필수의료 패키지 전면적 철회를 주장하는 것은 부적절 하다"며 "각계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함께 만들어가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보건복지부는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 의료계의 참여를 다시한번 요구하기도 했다.
조 장관은 "의료계는 의료개혁 특위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달라"며 "당장 참여하기 곤란하다면 개혁과제에 대한 의견을 가감없이 들려달라"고 요청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