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 권한 제한 및 병·의원 수익구조 악화될 것" 비판

정부의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을 두고 의료계의 반발이 거세다. 성남시의사회는 정부 통제 강화책이라 비판했다.

성남시의사회는 22일 입장문을 발표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과 관련해 "의료기관과 의사의 자율성을 억제하고 의료진의 법적·경제적 부담을 증가시키는 반의료정책"이라고 평가했다. 

▲지역 의료 강화를 명목으로 한 개원가 압박 ▲비급여 통제를 통한 의료계 소득구조 붕괴 ▲의료사고 형사책임 부담 지속 등의 이유를 설명하면서다. 

성남시의사회는 "포괄적 2차병원 정책은 정부가 지역 병원의 역할을 지정하고 지원을 통제하는 방식"이라며 "지역병원 육성이라는 미명하에 개원의들의 진료 영역을 제한하고 대형병원과 지역병원, 의원의 강제적 진료 구조를 만들려고 한다"고 꼬집었다.

비급여 급여화를 통해 "결국 낮은 수가로 의사를 옥죄려 한다"고 비판한 성남시의사회는 "실손보험 개혁을 통해 비급여 진료비 부담을 환자가 떠안게 되어 의료계에 대한 국민 불만이 증가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의료사고 형사책임 개편은 오히려 의료진의 법적 리스크를 확대한다고 분석했다. "형사책임을 완하하는 듯 보이지만, 실상은 불명확한 '중대 과실' 개념을 도입해 법적 리스크를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성남시의사회는 "정부의 일방적인 의료개혁 정책을 강력 반대한다"며 의료계와 충분한 협의를 진행할 것을 촉구했다. 

박승민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