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외과의사회 “실손보험·비급여 규제만 강화” 맹비난
“목표도 안보이고 구체성도 부족”...속 보이는 정치선전에 불과
정부가 의료개혁특별위훤회를 거쳐 지난 19일 발표한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이 ‘양 머리를 내걸고 개고기를 파는’ 양두구육 행태에 지나지 않는다는 비판이 나왔다.
지역·필수의료 강화라는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구체성도 부족하고, 사실상 실손보험과 비급여 규제를 강화하는 방안만 나열한 속보이는 정치선전에 불과하다는 것.
대한신경외과의사회은 27일 성명을 내어, 정부의 ‘지역·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을 신랄하게 비판했다.
신경외과의사회는 “정부는 이번 2차 실행방안을 통해 지역·필수의료를 강화하겠다고 밝히고 있지만 구체성은 부족하고 목표는 보이지 않는다”면서 “오히려 실손 보험 개선과 관리급여제도 신설에 대해서만 명확한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민간 보험회사의 이익을 대변하는 비급여 관리와 실손보험 개선을 위해 지역·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의료개혁이라는 프로파간다를 이용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특히 “보건복지부는 발표를 통해 공정 보상 확립을 위한 비급여 적정 관리 및 실손보험의 합리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했지만, 공정 보상 확립을 위해 필요한 것은 ‘진료비 정상화’이지 비급여 관리나 실손 보험 개선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관리급여 제도 신설의 기저에는 비급여가 잘못된 것이고, 근원적 악이고, 반드시 없어져야할 적폐라는 사고가 깔려있는 것처럼 느껴진다”면서 “그러나 관리 급여 신설은 환자도 의료계도 심지어 정부도 아닌 오직 대기업 민간보험사의 손해율만 줄여주는 노골적인 특혜로서 이번 2차 실행방안의 진짜 목적을 대변하고 있다”고 맹비난했다.
문재인 정부의 건보 보장성 강화 정책 실패 사례를 소환해 이번에도 같은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정부는 불과 5년 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으로 홍역을 앓았다는 사실을 벌써 잊어버린 것 같다”면서 “비급여를 급여화하면 보장률이 올라가고 의료비가 줄어들 것이라며 홍보하며 의료계의 거센 반대에도 밀어붙인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의 결말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고 상기시켰다.
관세를 올리고 소득세를 내리면 국가가 부강해지고 국민들은 더 부자가 된다고 주장하는 미국 트럼프 정부를 빗대어 “관세(간접세)를 올리고 소득세(직접세)를 내리면 빈부격차는 심해지고 부의 재분배는 나빠진다”면서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이번 2차 발표도 비슷하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지역·필수의료를 강화하기 위해 비급여 관리와 실손 보험 개선(자기부담율 인상)이 필요하다고 말하는 것이 합리적인지 곰곰이 되새겨보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정부의 이번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에 대해 의료계는 물론 참여연대 및 보건의료노조 역시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