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의사회 "의대생 향한 제적 압박 즉각 중단"

인권 유린·기본권 무시 협박 일관…"의료붕괴 초래"
"의대생에 부당한 일 발생 땐 끝까지 투쟁할 것"

"정부와 의과대학 관계자는 의과대학 학생들에 대한 제적 협박을 당장 중단하라!"

강원특별자치도의사회는 3월 31일 성명을 통해 의대생들에게 가해지고 있는 강압을 통박하고, 장기적으로 의료붕괴를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의대생들에게 부당한 불이익이 발생할 경우 끝까지 함께 투쟁하겠다는 의지도 다졌다.

정부의 졸속적인 의대 정원 증원으로 전공의와 의대생들은 대거 수련병원과 학교를 떠나면서, 병원 수련 및 의학교육 체계의 근간이 흔들리고, 국민은 사상 초유의 의료 공백을 겪고 있다는 지적이다.

총장과 학장들에 대한 비판도 이어갔다.

강원도의사회는 "지난 1년간 위헌적인 행정명령으로 의대생과 전공의 인권을 유린한 정부에는 굴복하고, 지켜야 할 학생들의 기본권은 무시하며 협박하는 학교의 행태를 규탄한다"라면서 "필수의료패키지와 의대증원 관련 당신들은 학생들에게 무엇을 가르쳐 줄 수 있는가? 학생들을 보호할 의무를 제적 협박으로 바꾼 것인가? 학습권을 보장한다면서 숨어서 강의를 들으라고 하는 게 정상인가?"라고 되물었다.

의대생들의 학업의 자유와 학사 운영 정상화를 철저히 보장해야 한다는 판단이다.

강원도의사회는 "학생들이 적법하게 제출한 휴학계를 즉각 수리하고, 학생들을 향한 제적예정통보서 철회와 학업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라면서 "교육부와 학교는 의대 학사 운영 정상화를 철저히 보장하고, 이번 사태를 초래한 정부는 학생 및 전공의들과 진솔하고 적극적인 대화의 장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의대생들을 향한 무조건적인 강압은 장기적으로 의료붕괴를 초래할 것이라는 경고다.

강원도의사회는 "정부와 대학이 무조건 강압과 압박으로 일관하며 학생들을 벼랑 끝으로 몰아세운다면 결국 장기적으로 의료 붕괴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면서 "학생들에게 조금이라도 부당한 일이 발생한다면 끝까지 함께 투쟁할 것을 강원특별자치도의사회 이름으로 선언한다"고 밝혔다.

정부와 의과대학 관계자는 의과대학 학생들에 대한 제적 협박을 당장 중단하라!

지난해 2월 6일 정부는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을 졸속으로 발표하였다.

그 이후 전공의와 의대생들은 대거 수련병원과 학교를 떠났고 병원 수련 및 의학교육 체계의 근간이 흔들리고, 국민들은 사상 초유의 의료 공백 피해를 겪고 있다.

이번에는 교육부와 의과대학 학장 총장들이 담합해 학생들이 적법하게 제출한 휴학계를 반려시키고 미등록 시 제적시킨다는 말도 안 되는 협박을 통해 학생 복귀를 강요하고 있다. 앞에서는 학생들의 미래를 걱정하고 보호한다는 논리를 내세우면서 뒤에서는 제적 압박을 부모들에게도 자행하고 있다.

현재는 아무리 사명감이 투철한 의사라도 그 사람의 시간과 노력을 희생해야만 이어질 수 있는 우리의 의료환경은 바뀌어야 한다. 그것을 바꾸는 일에 동참하겠다는 신념을 가진 학생들에게 스승으로 부끄럽지 않은가?

지난 1년간 위헌적인 행정명령으로 의대생과 전공의 인권을 유린한 정부에는 굴복하고, 지켜야 할 학생들의 기본권은 무시하며 협박하는 학교의 행태를 규탄한다.

학장과 총장들에게 묻겠다.

필수의료패키지와 의대증원 관련해서 당신들은 학생들에게 무엇을 가르쳐 줄 수 있는가?

학생들을 보호할 의무를 제적 협박으로 바꾼 것인가?

학습권을 보장한다면서 숨어서 강의를 들으라고 하는 게 정상인가?

이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학생들이 적법하게 제출한 휴학계를 즉각 수리하라.

둘째, 학생들을 향한 제적예정통보서를 철회하고 학업의 자유를 보장하라.

셋째, 교육부와 학교는 의대 학사 운영 정상화를 철저히 보장하라.

넷째, 본 사태를 초래한 정부는 학생 및 전공의들과 진솔하고 적극적인 대화의 장을 마련하라.

정부와 대학이 무조건 강압과 압박으로 일관하며 학생들을 벼랑 끝으로 몰아세운다면 결국 장기적으로 의료 붕괴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