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 심평원 국회 업무 보고

공단 심평원 국회 업무 보고

  • 이정환 기자 leejh91@kma.org
  • 승인 2004.07.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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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은 보험료 징수기관에서 탈피해 가입자의 건강증진과 권익 보호로 기능을 확대해 보험자 본연의 역할을 제고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심사평가원은 심사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진료분야별 '전문심사'를 강화하고, 급여적정성 종합관리제를 병원 및 종합병원까지 확대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공단과 심사평가원은 지난 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이같이 밝혔다.

우선 공단 이성재 이사장은 6월말 현재 당기수지는 1조8,900억원으로 금년말 당기흑자는 1조3,700억원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보험재정 흑자 기조를 유지하는 데 중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또한 진료내역 통보제 내실화로 보험재정 누수요인을 차단하고 보험급여의 사전ㆍ사후관리를 철저히 수행하는 것은 물론 복지부와 협의를 통해 보험급여의 범위를 점진적으로 확대하겠다고 언급했다.

공단은 가입자 보호사업의 일환으로 다빈도 의료이용자의 불필요한 의료이용 억제 및 합리적 의료이용을 상담해 의료 오ㆍ남용으로부터 건강 및 보험재정을 보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다빈도, 중복, 의료쇼핑 등 대상자 선정기준을 세분화하는 등 대상자 색출기준 개선을 통해 업무효과를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병원별 총액지불제 적용방안 연구, 의료시장개방 등 환경변화가 의료보장에 미치는 영향분석 등을 통해 연구기능을 강화하는 것은 물론 일산병원으로부터는 종합원가분석시스템을 구축하고, 재정수지 균형 달성을 위한 재정안정기반 구축을 위해 목표관리제, 성과급제를 확대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음으로 심사평가원은 심사의 효율화 및 과학화를 위해 전산통계기법을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고, 감기 등 다빈도ㆍ단순 상병 위주로 전산점검 대상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낼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진료적정성 평가를 활성화하고, 요양기관별 평가결과 공표 및 평가결과에 다른 진료비 가감지급 기반을 조성해 요양기관의 서비스 질 향상을 유도할 방침이다.
특히 진료비 급증ㆍ민원 다발생 및 부당지표가 높은 요양기관 및 부당청구 가능성이 큰 진료분야를 중점조사하고, 부당청구 사전감지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해 부다청구감시기능을 과학화 할 계획이다.

심사평가원은 이외에도 합리적인 약가산정 및 경제성 평가기준을 개발하고, 약가재평가 및 의약품 사용평가시스템(DUR)을 운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현재 7개 질병군의 입원환자 적용에서 대상 질병군을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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