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을 이끌어가는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기관장 인선을 둘러싸고 골머리를 앓고 있다.
공단 이사장은 3개월째 공석이어서 운영에 차질이 예상되고, 심평원은 현직 병원 이사장이 원장에 임명돼 노조로부터 사퇴 강요를 받고 있다.
게다가 공단 노조와 심평원 노조가 그 어느때보다 기관장 임명과 관련해 적극적으로 의사 표시를 하고 나와 갈등이 표출되고 있다. 두 기관장 임명을 놓고 갈등의 골이 깊어질 경우 건강보험 부실운영은 피할 수 없다.
공단 이사장은 전임 이사장이 지난 4월 총선에 출마하기 위해 일찌감치 사퇴해 공석이 장기화되고 있다. 새정부가 들어서면서 유력 인사가 후보에 거명되기도 했으나 불법선거를 했다는 이유로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무산됐다.
이와 관련 공단 노조는 새정부가 미리 낙점한 인사를 무리하게 이사장 자리에 앉히려 하다보니 제대로 검증을 못했다며 인선과정을 투명하게 진행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공단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7월 1일부터 시행되지만 이를 총체적으로 관리해야 할 담당 상임이사(장기요양상임이사)도 임명하지 못해 부실 운영은 불을 보듯 뻔하다.
공단에 따르면 곧 재공모를 통해 이사장과 상임이사를 인선할 예정이지만, 최소한 한달여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막상 임명이 된다고 하더라도 노조가 문제를 제기하면 한동안 시끄러울 수 밖에 없다.
심평원도 장종호 원장이 취임식을 갖고 업무를 시작하긴 했지만 노조의 반발이 만만치 않다. 심평원 노조는 현직 병원 이사장이 심평원장으로 임명됨으로써 요양기관에 대한 합리적인 심사와 평가업무에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며 사퇴를 주장하고 있다. 심평원 1층 로비에서 농성을 벌이는 등 전임 원장이 임명될 때와는 전혀 다른 강경한 분위기다.
새 정부가 각료들의 인사문제로 홍역을 치른 만큼 산하단체장의 인선에서도 조심스러울 것이다. 하지만 공백을 장기화하고 차일피일 미루는 것은 답이 아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