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16일 비만학회 학술대회서 정책 추진 시사
"BMI 40이상 대상…전문가 의견 수렴 부작용 최소화"
이영일 보건복지부 사무관(건강증진과)은 16일 서울성모병원 의과학연구원 대강당에서 열린 '2011년 제35차 대한비만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비만 예방을 주제로 이 같은 추진 방향을 공개했다.
이 사무관은 "성인 가운데 BMI(체질량 지수) 40이상인 고도비만자를 대상으로 위장축소수술을 보험급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이 기준으로 보험급여를 지원하게 되면 대상자는 1만3000명가량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단 보험 적용 시 도덕적 해이, 약제 남용 등의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해 신중히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고도비만 치료 목적으로 시행되는 위 우회술이나 위 밴드술의 수술비용은 1,000만 원 수준. 대상자 중 50%에게 수술을 시행, 보험자 부담 80%를 적용할 때 1회 부담은 약 520억 원일 것으로 추정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에 따르면 성인비만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부담은 한 해 1조7923억 원에 이른다. 인구고령화 및 청소년기 비만 증가속도를 고려하면 향후 이 비용은 더욱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국내 성인 남성의 30~50대, 여성 50~60대의 비만율은 40% 이상인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며 청소년의 경우 남학생이 여학생 보다 약 2배 비만율이 높다.
이와 관련, 그 동안 당과 정부 차원에서 '어린이 영양관리 및 비만예방대책 수립'('08.9월), '국가비만관리종합대책(05년)' 등이 수립된 바 있으나 추진 성과가 미흡하다는 비판이 있어왔다.
또 당국 내에서도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청, 교육과학기술부, 문화체육관광부, 고용노동부 등 관련 부처에서 각각 사업을 추진해 연계성이 떨어졌다는 지적이다.
복지부는 고도비만자에 대한 보험급여 지원 외에도 교과부에서 추진 중인 건강증진학교의 비만예방관리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부처간 적극적인 협력을 도모하는 방안을 고심하고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