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병원협회, A병원 최소값·B병원 최대값 비교…고무줄 잣대 비판
문제점 보완도 안한 채 자료 공개…의료기관에 대한 국민불신 조장
대한병원협회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공개한 상급종합병원 비급여 진료비 비교정보에 대해 잣대부터 잘못됐다며 유감을 표명했다.
병협은 10일 "비급여 진료비 가격은 각 병원마다 특수한 상황이 반영됨에 따라 상이하게 책정될 수 밖에 없음에도 심평원이 공개한 비급여 진료비 비교정보는 단순가격 비교 방식을 사용하고 있어 의료기관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조장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병협은 심평원이 A병원의 최저가격과 B병원의 최저가격을 비교하는 것이 타당함에도 A병원의 최저가격과 B병원의 최고가격을 단순비교하는 오류를 범해 가격차이를 최대한 부풀려 보이게 했다고 지적했다.
다빈치 로봇수술료(전립선암) 및 치과임플란트료의 경우 병원간 최소가격을 비교하면 2.4배 및 2.9배이고, 최대가격은 모두 2.1배임에도 심평원은 최소와 최대 금액을 비교, 각각 3배 및 4.6배 차이가 있다는 식의 자료를 공개함으로써 비교분석 자체에 오류가 있다는 것이 병협의 주장.
병원계는 "심평원이 병원별 비급여 가격 책정에 반영되는 다양한 변수에 대해서도 전혀 부연 설명을 하지 않은 채, 진료비 항목별 특이사항 기재만을 요구함으로써 병원별 가격 차이에 대한 설명을 병원에 떠넘기고 있다"고 비판했다.
병협은 "국민에게 정확한 정보전달이 이뤄지지 않아 병원과 환자간에 불신만을 조장하고 있다"면서 "보건의료와 관련된 정책을 추진할 때 대국민 신뢰 확보를 위해서라도 정부기관과 보건의료단체간 상호 신뢰관계가 정립될 수 있도록 소통의 정책을 시행하라"고 촉구했다.
병협 관계자는 "지난 1월 1단계 자료 공개 당시 단순가격 비교방식에 따른 산술적 분석 오류와 특정병원의 실명 보도의 문제점을 지적하자 심평원이 추가 공개를 할 때 이를 보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이를 지키지 않았다"며 유감을 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