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해외환자 유치 정부안 놓고 이견..야당 전원 퇴장
"복지부 입법안, 산업진흥·재벌기업 육성 얘기 뿐" 비판
보험사 해외환자 유치를 골자로 하는 정부 의료법 개정안을 놓고 논란이 일면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파행을 겪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1일 전체회의를 열어 법안 심의를 재개했으나, 정부 의료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나누는 과정에서 문제가 불거지면서 야당 의원들이 전원 퇴장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발단이 된 것은 오제세 위원장의 대체토론 제안．
오 위원장은 외국인환자 유치사업 개선을 골자로 하는 정부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된 지 1년이 넘도록 여야간 합의점을 찾지 못해 상정되지 못하고 있다면서, 이에 대한 여야와 정부의 입장을 국민들에게 설명할 필요가 있으므로 대체토론을 진행하자고 제안했다．
오 위원장은 "정부 의료법 개정안을 상정하기 위해 양당 간사협의를 거쳤으나 아직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면서 "법안이 넘어오면 상정을 해서 충분히 논의하는 것이 국회의 역할이며, 더욱이 정부 입법안이 1년 넘게 상정조차 되지 못하고 있는 것은 국회가 책무를 다하지 못한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정부는 해외환자 유치 활성화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며 법안상정을 요청했다．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2009년 이후 해외환자 유치실적이 상당히 빠르게 늘어나 몇 년새 100만명에 육박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하지만 (현행법상) 국내보험사의 해외환자 유치는 금지되어, 해외보험사는 환자유치를 하고 있으나 국내보험사는 못하는 역차별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문 장관은 "(국내 보험사 해외환자 유치 금지는) 해외환지 유치 활성화를 저해하는 지나친 규제라고 생각한다"며 "이것이 우리 의료시장을 글로벌화 하는 가장 중요한 인프라 중 하나라고 생각해 개정을 부탁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야당은 강력 반발했다．
새정치민주연합 남윤인순 의원은 "입법안이 제출된지 1년이 지나서 (법안을 상정)해야 한다고 하는데, 국회법에 (법안의 상정기한을 정한) 규정은 없지 않느냐"면서 "우리 위원회는 그간 합의를 통해 잘 운영해왔고, 정부 의료법 개정안 또한 여야 합의를 통해 보류키로 한 상황이다. 정부 의료법 개정안만 달리 보아 상정할 이유는 없다"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최동익 의원은 정부가 정부 입법안을 고집하며, 분란을 조장하고 있다고 맹비난했다．
최 의원은 "정부 의료법 개정안말고도 복지위의 심의를 기다리는 민생법안들이 산적해있다"며 정부안을 우선 상정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덧붙여 최 의원은 "역차별 논란 등 여전히 이견이 존재하는데도 정부는 정부안만을 강요하고 있다"면서 "행정부인 정부가 왜 입법부의 역할을 하려고 하느냐. 왜 정부안만 고집하며 사회 혼란과 국가분열을 일으키는 것인지 이해를 할 수가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목희 의원은 "최근 보건복지부가 가져오는 법안들은 죄다 산업을 진흥하고, 재벌기업을 키워주자는 얘기"라며 "보건복지부가 왜 산업진흥부를 못해서 안달인지 모르겠다"고 꼬집었다．
이 의원은 정부 입법안 지연을 놓고 대체토론을 제안한데 대해서도 "다른 상임위에서는 없었던 일이다． 정회를 요구한다"고 밝히며 회의장을 박차고 나섰고, 다른 야당 의원들도 전원 퇴장하면서 회의가 20여분간 중단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