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제조합, 26일 기념식 열고 새 비전 및 윤리강령 선포
전 회원 대상 보험 상품개발 등 다양한 발전 방향 제안도
'믿음직한 의협공제, 함께하는 의협공제, 건강한 의료환경' 대한의사협회 의료배상공제조합이 '의사공제회'에서 시작, '조합'으로 탈바꿈한지 10주년을 맞으면서 내건 비전이다.
의료배상공제조합은 26일 오전 의협 회관 지하 1층 대강당에서 창립 제10주년 기념식을 가졌다. 의료배상공제조합은 합리적인 해결과 안정된 의료 환경조성을 위해 1981년 의료공제회로 출발, 2013년 조합의 형태로 새롭게 출범했다.
이정근 이사장은 "의료분쟁해결의 전문적인 기관이나 역할이 생소했던 시기 공제회 역사화 활동을 기반으로 조합이 탄생할 수 있었다"라며 "의료계는 현재 중요한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다. 필수 지역의료 살리기에서 시작된 각종 의료현안에 대한 논의가 의대정원 확대와 의료분쟁 제도개선으로까지 확대되고 있다"고 현실을 짚었다.
그러면서 "앞으로 의료계 상황과 정부의 정책기조가 어떻게 변할지 예측하기 어렵지만 조합만큼은 안정된 의료환경 조성과 의료사고 피해구제 기여라는 설립목적 달성을 위해 변함없이 자리를 굳건히 지켜날 것"이라며 "의료계 내에 조합이 조합했다라는 신조어가 자연스럽게 생겨나고 지속적으로 회자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재왕 의장도 "오늘도 우리는 최건의 10억, 12억 등 큰 배상액과 비일비재한 인신구속이라는 또다른 환경변화의 도전을 맞고 있다"라며 "모두가 좋은 의료환경을 만든다는 조합 본래의 가치를 지키며 다가올 도전을 잘 극복, 발전할 수 있도록 관심과 애정을 부탁한다"고 했다.
이어진 축사 자리에서는 의료배상공제조합이 한 발 더 나아가기 위한 조언도 아낌없이 나왔다.
고광송 전 의장(3대)은 "10월 현재 공제조합 가입회원이 3만명을 뛰어넘고 있는 상황에서 내실을 기해야 할 때"라며 적정료율 유지, 새로운 상품개발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강청희 전 이사장(3, 4대)은 "형사처벌 면책을 위한 것, 무과실 불가항력적 의료사고 국가 책임 문제는 개선이 이뤄져야 할 부분이다. 공제조합의 정책 면에서 우선시 해야 할 부분"이라며 "은퇴 의사가 많아지고 있는 현실 속에서 공제조합의 역할도 고민해야 한다. 배상공제뿐만 아니라 전체 회원을 대상으로 보험상품을 개발할 필요도 있다"고 밝혔다.
장선문 1대 이사장은 2012년 12월 의협 임시대의원총회에서 공제조헙 설립을 의결하고 조합을 만들기 위해 뭉친 11명의 '설립준비위원회' 위원들을 기억해 달라고 했다.
기념식에서는 지난 11차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채택된 윤리강령 선포에 이어 타임캡슐 봉인식도 가졌다. 타임캡슐에는 ▲전체 조합원 명단 ▲역대 임원 및 대의원 명단 ▲조합 설립인가 신청서류 및 설립인가증 ▲조합 10년사 책자 파일 ▲창립 10주년 기념 심포지엄 및 기념식까지 진행된 행사 사진촬영 메모리카드가 담겼다. 타임캡슐은 조합 창립 50주년을 맞이하는 2063년 11월에 개봉할 예정이다.
기념식에는 외부 인사로 신현영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참석해 눈길을 끌었는데, 그는 최대 의료 현안인 의대정원 문제를 꺼냈다.
신 의원은 "대형병원 간호사 뇌출혈 사망, 소아과 오픈런, 응급실 뺑뺑이 등 국민에게 중요한 이슈의 해결방안으로 필수의료 붕괴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논의에 집중하기 보다는 의대정원 확대로 이슈가 전환된 현실이 안타깝다"라며 "12월 국민의힘 조명희 의원과 4~5회에 걸쳐 의대증원의 방향성에 대한 연속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운을뗐다.
그러면서 "한의협 정원으로 의대에 통합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논의하면서 해결책을 마련하면 좋은 것"이라며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이야기하면서 이 상황을 끌고가야 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그는 의사 정원을 무조건 늘려야 한다면 줄일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야 하고, 의료사고가 나면 수사를 받고 재판받는 처참한 상황 해결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더했다.
신 의원은 "대통령도, 보건복지부 장관도 의료사고에 대한 국가책임보상 기전을 마련하겠다고 한 만큼 대안이 필요하다"라며 "여러 방식 중 책임보험이 있는데 그 중 하나가 의료배상공제조합이다. 현실에서 어떻게 의사들이 의무가입하면서 환자와 의사 등이 서로 갈등구조로 가지 않도록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다음은 포상자 명단
역대 이사장 및 의장
▲송형곤 제1대 이사장 ▲최재욱 제2대 이사장 ▲강청희 제3대, 4대 이사장 ▲김록권 제5대 이사장 ▲방상혁 제6대 이사장 ▲장선문 제1대, 2대 대의원회 의장 ▲고광송 제3대 대의원회 의장
공제회 출범부터 현재까지 10년 동안 가입 중인 무사고 조합원
▲고재보(삼우의원) ▲박종준(박이비인후과의원) ▲김영명(명인소아청소년과의원) ▲김창국(김내과의원) ▲전경홍(동산가정의학과의원) ▲윤상칠(해뜨락요양병원) ▲김기룡(김기룡안과의원) ▲임공철(동민외과의원) ▲배재웅(세웅병원) ▲강희태(참조은내과의원)
공제조합설립준비위원회
▲장선문 위원장 ▲이철호 부위원장 ▲양재수 간사 ▲주영숙 간사 ▲장성구 위원 ▲김남호 위원 ▲윤형선 위원 ▲정운섭 위원 ▲강청희 위원 ▲팽성숙 위원 ▲임병석 위원
공제회부터 조합출범 이후 정년퇴임 직원
▲조종구 전 사무국장 ▲변달 전 부산지부 소장 ▲전영선 전 광주지부 소장
공로상
▲전성훈 법제이사 ▲한동우 정책이사 ▲안상준 기획이사
공제회 때부터 근무해 입사 10년을 맞이한 직원
▲신정수 사무국장 ▲공제사업부 장문수·김문영·김태옥 ▲분쟁조정부 김재성·정희석·백종철·김영성·최정필·이민욱·최지훈·홍상기 ▲보상심사부 김준기·박성현·이상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