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정심, 올해 건보종합계획 의결…분석심사도 본사업 전환 예정
올해 필수의료에 1조4천억 이상 투입…그래도 약2조6천억 흑자 전망

정부가 약 한 달 앞으로 다가온 수가협상 이후 행위별로 환산지수 인상률을 달리 적용하는 기전을 올해부터 강행한다. 필수의료 영역 수가 집중 인상이 그 이유다. 

더불어 보건복지부는 필수의료 강화를 위해 올해 1조4000억원 이상의 재정을 투자하겠다는 계획을 공개했다. 1분기에만 이미 1조1200억원 이상의 재정을 투입한 상황이고 이렇게 재정을 추가적으로 쓰더라도 올해 건강보험 재정은 2조6000억원 정도 흑자를 기록할 것이라는 전망도 함께 내놨다.

보건복지부는 25일 오후 2024년 제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올해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을 심의, 의결했다.

보건복지부는 필수의료 집중지원 일환으로 다음달 이뤄질 수가협상에서 행위유형별 환산지수 쪼개기를 적용할 예정이다. 

행위별수가제 아래 의료행위는 크게 검체, 기능, 영상검사, 수술, 처치 등 5개로 나눠지는데 그동안 수가협상을 통해 일괄적으로 환산지수를 인상해왔다. 

보건복지부는 이 중 원가보상률이 100%를 훌쩍 넘는 검체, 기능, 영상검사와 원가보장률이 80%대에 머물러 있는 수술, 처치 영역에서 환산지수 인상률에 차이를 두겠다는 것이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기본진료와 수술 원가보상률은 각각 85.1%, 81.5% 수준에 불과하다. 반면 검체 원가보상률은 135.7%, 영상 117.3%다. 

행위별로 환산지수를 달리 적용하는 방안은 이미 지난해 의원급에만 우선 적용하려 했지만 의료계의 강한 반발로 불발된 바 있다.

필수의료 등 의료진 업무강도가 높고 자원 소모가 많지만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항목의 상대가치점수도 집중 인상한다. 중증 응급환자의 최종치료 가산을 100~200%까지 확대하고 저평가된 수술 및 처치 유형 수가 인상, 폐쇄병동 집중관리료 및 격리보호료 등 인상 등의 정책이 그것이다.

올 하반기에는 분석심사를 본사업으로 전환한다는 계획도 더했다. 현재 분석심사는 선도사업 형태로 이뤄지고 있는데 해당 사업도 지난해 본사업 전환을 시도했지만 일정 자체가 미뤄졌다. 보건복지부는 올해말까지 관련 고시 개정을 거쳐 내년부터 본사업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2023년 기준 8600억원 규모의 의료질평가 지원금도 건강보험재정 2000억원을 순증한다. 이렇게 되면 병원급 이상에 들어가는 의료질평가 지원금 규모는 1조661억원 수준이 될 것이라고 추정했다.

분만과 소아 진료 영역에 '정책수가'도 도입했다. 분만 인프라 유지를 위해 지역정책수가 55만원, 안전정책수가 55만원, 응급분만정책수가 55만원, 고위험분만마취정책수가 11만원을 책정했다. 중증소아 분야 인력 시설 유지를 위한 지원도 강화하는 등 올해만 여기에 2603억원을 쏟는다는 계산을 내놨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월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을 발표하며 '혁신계정'이라는 개념을 제시했다. 별도의 '재정주머니'를 만들어 지불제도 개선을 위한 다양한 모형을 개발하고 시범사업을 관리하겠다는 계획이다. 혁신계정 규모는 총요양급여비의 2% 정도로 설정하고 있는데 지역의료 혁신 시범사업, 전문의 중심병원 시범사업 등에 혁신계정을 활용할 예정이다. 올해까지는 혁신센터 구성 방안만 마련한다는 계획을 설정했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필수의료 분야에 1조4000억원 이상의 건강보험 재정을 투입하더라도 2조6000억원의 당기수지 흑자를 기록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올해 누적적립금도 지난해 27조 9977억원에서 오히려 2조6000억여원이 더 늘어 30조원6379억원 수준을 유지할 것이라고 했다.

보건복지부는 "비상진료체계 운영 장기화 및 의료이용 형태 변화, 대내외적 여건 등을 고려해 재정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라며 "안정적 재정 운영을 토대로 올해 필수의료 분야에 1조 4000억원 이상을 집중 투자해 지난 2월 발표한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등 그간 발표된 의료개혁 대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뒷받침할 예정"이라고 했다.

박양명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