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정부, 제22대 국회 개원 후 첫 고위당정협의회 개최
의대생 휴학, "정당 사유 아냐…복귀생 학습권 최우선 보장"
여당과 정부가 의대정원 증원 정책에 반발해 자발적으로 병원을 떠난 전공의에 대한 조치를 차등해 적용하겠다는데 의견을 함께했다.
국민의힘은 2일 국회에서 정부와 함께 제17차 고위당정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번 고위당정협의회는 제22대 국회 개원 후 처음으로 개최되는 협의회다.
이번 고위당정협의회에서는 의료개혁 추진계획과 전세사기피해자 지원대책, 군 안전사고 재발방지 대책, 최근 물가동향 및 대응 방향 등 4가지 논의 안건에 대해 당정이 의견을 공유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회의 직후 국회 기자회견장에서 회의 결과 브리핑을 진행하며 "정부는 27년만에 이뤄낸 의대 증원이 지역·필수의료를 살리는 의료개혁의 초석이 될 수 있도록, 세계 최고 수준의 의대교육을 구현하기 위한 투자와 지원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전공의 공백 상황에 대한 대응으로 장 대변인은 "당정은 앞으로 진료현장에 복귀하는 전공의와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조치에 분명한 차등을 두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식을 같이 했다"며 "최대한 많은 전공의들이 원래의 자리로 돌아올 수 있도록 복귀한 경우 수련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을 최소화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의대생의 집단동맹휴학에 대해서는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는 점을 재강조했다.
장 대변인은 "당은 의대생들의 수업복귀 독려를 위한 대학별 탄력적 학사운영 방안 지원, 복귀생과 신입생의 학습권 보호 등을 최우선으로 해줄 것을 요청했다"말하며 "정부는 의대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연차적, 단계적 재정투자 방안을 수립해 조속히 발표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이외에도 이날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당정은 간호사법을 최우선 입법과제로 추진할 필요성에 공감한 것으로 알려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