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총파업 예고에, 정부 개원의에 진료 및 휴진신고 명령 발동
의협 "정부 의료대란 대책도, 위기대응 능력도 없어...우리 길 간다"
의료계의 총파업 예고에 정부가 다시 행정명령 카드를 꺼내들었다.
대한의사협회는 "의료대란에 대한 무대책, 정부의 무능을 다시한번 자인한 꼴"이라면서 "예정대로 우리의 길을 가겠다"고 반박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10일 오전 중앙재난대책본부 회의 후, 금일자로 개원의들에 진료명령과 휴진 신고명령을 내린다고 밝혔다.
의료계의 총파업 예고에 또 다시 '행정명령' 하달로 대응한 셈이다.
정부 행정명령에 따라 각 시도는 오늘자로 개원의들에 집단행동 예고일인 6월 18일 진료를 하라는 명령을 내린다. 그럼에도 당일에 휴진하려는 기관은 사흘 전인 6월 13일까지 사전신고를 하도록 추가 명령도 내렸다.
이에 더해 정부는 의사협회에 대해 의료계 집단행동 유도 혐의로 공정거래법 위반여부에 대한 법적 검토에 착수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정부는 전공의들의 병원 이탈사태 때도 개별 전공의에 진료유지 및 업무개시명령, 수련병원들에 대한 전공의 사직서 금지명령 등 각종 행정명령을 내린 바 있다.
그럼에도 100일 넘게 전공의 이탈 사태가 지속되자, 정부는 지난 6일 전공의들의 복귀를 호소하며 이들 행정명령을 스스로 철회했다.
정부의 행정명령 하달 소식에 의협은 "예견된 상황"이라면서 "정부 태도에 변함이 없는 만큼, 의료계도 우리의 길을 가겠다"고 밝혔다.
최안나 의협 대변인은 "정부는 위기상황마다 행정명령 하달만을 반복하고 있다"면서 "의료대란에 대한 대책도, 위기대응 능력도 없음을 정부 스스로 자인하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정부는 아무런 고민도 대책도 없이 한국의료를 붕괴의 길로 몰아가고 있다"고 비판한 최 대변인은 "의협은 예정대로 강력한 투쟁을 전개, 정부의 의료농단을 막아내고 의료정상화를 이뤄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의협은 지난 9일 전국의사대표자대회를 열고, 오는 18일 전면 휴진에 돌입한다고 선언한 바 있다. 12만 의사회원을 대상으로 한 투표에서 절대 다수의 의사가 의협의 강경 투쟁 행보를 지지하며, 휴진을 포함한 의협 단체행동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힌데 따른 결과다.
서울의대-서울대학교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도 오는 17일부터 응급실과 중환자실을 제외한 전체휴진에 나서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