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규홍 장관 "6월 중 사직 처리" 요청에도 현장 변화 無
政, 조만간 전공의 추가대책 발표...수련지침 개정 등 검토
정부의 6월 데드라인 설정에도, 전공의들은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 사직 전공의 숫자도, 복귀 전공의 숫자도 이전과 크게 다르지 않은 수준이다.
사직처리 시점 등을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면서 관망세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2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7월 1일 현재 211개 수련병원 레지던트 사직률은 0.49%로 전주(6월 26일 기준 0.38%) 대비 0.11%p 증가하는데 그쳤다. 사직 처리된 전공의 숫자는 40명에서 51명이 됐다.
정부의 6월 내 사직서 처리 요구에도, 현장의 변화가 크지 않았다는 의미다.
앞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달 25일 각 수련병원에 "복귀가 어려운 전공의에 대해서는 조속히 사직 처리해 6월 말까지 병원 현장을 안정화시켜 달라"고 요구한 바 있다.
정부가 전공의 사태 정리를 위한 일종의 '데드라인'을 설정한 셈으로, 이후 현장상황에 관심이 쏠렸으나 결과는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복귀 전공의 현황도 별다른 변화가 없다.
7월 1일 현재 211개 수련병원 전공의 출근율은 7.9%(1087명/1만 3756명)에 그치고 있다. 인턴 출근율은 3.3%(106명/3250명)으로 더 낮은 수준이다. 6월 26일 기준 출근율이 전공의 7.7%, 인턴 3.3%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유의미한 변화로 볼 수 없는 숫자다.
그 사이 논란도 있었다. 보건복지부가 미복귀 전공의 사직서 수리를 요청하며, 전국 수련병원에 이른바 '전공의 사직서 제출 관련 법률관계 정리' 공문을 송부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된 것.
재계약을 하지 않은 인턴과 1년 단위 계약을 맺은 일부 전공의를 제외하고는 부득이한 사유없이 2월 사직은 불가하며, 정부가 행정명령을 철회한 다음인 6월 4일 이후로 병원이 전공의의 사직서를 수리한 날로부터 사직의 효력이 발생한다는 내용으로, 전공의들의 요구와는 다른 방향이다.
앞서 전공의들은 정부의 사직서 수리금지 행정명령 '철회' 이후, 자신들이 사직의사를 밝힌 2월 사직서를 근거로 사직처리를 해달라고 지속적으로 요구해온 바 있다.
사직처리 시점 등을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면서 대치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셈이다.
정부도 대책을 고심하는 분위긴데, 6월 사직 처리에 대해서는 수용 불가 입장을 재확인했다.
권병기 보건복지부 필수의료지원관은 2일 중대본 브리핑에서 "정부의 사직서 수리 금지명령이 철회된 시점이 6월 4일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사직서 수리의 각종 효력들은 그 이후로 발생한다는 것이 정부 입장"이라며 "그 이외의 관계에 있어서 사직서 수리의 실질적인, 사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일반적인 노사 관계나 병원과의 계약이나 이렇게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했다.
전공의 추가 대책에 대해서는 조만간 그 내용을 확정해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권 지원관은 "복귀 전공의에 대해서는 차질없이 수련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것"이라는 기존 입장을 확인하고 "미복귀 전공의에 대해서는 6월말 기준 전공의 복귀 현황 등 상황을 고려해 대책을 검토 중으로 조만간 그 결과를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언론 보도 등을 통해 알려진 일부 대책들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수련규정 지침 변경에 대해서는 검토 중, 전공의 복귀율이 낮은 수련병원에 대한 패널티는 검토한 바 없다고 했다.
권 지원관은 "의료계에서 전공의 추가 모집과 관련한 규정을 개정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고, 현재 검토가 진행 중이다. 아직 결정된 바는 없다"고 밝혔다. '사직 후 1년 안에 동일과목·연차로 복귀할 수 없다'고 정한 수련규정 지침의 변경 가능성을 언급한 셈이다.
반면 정부가 전공의 복귀율이 낮은 수련병원에 대해서는 전공의 정원을 축소하는 등의 패널티를 준비하고 있다는데 대해서는 "검토한 바 없다"고 선을 그었다.
